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택공급확대] 30만가구 중 분양 최대 16만 가구..사전예약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7:45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8:00

공공성 강화에 초점..민간분양 최소화
공공임대‧공공분양 최대 80%까지
보금자리 때 실시한 사전예약제는 부작용 심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공급할 총 30만 가구 중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물량은 최대 16만여 가구가 될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법상 최대 50%까지 민간 분양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 건설사 몫으로 돌아갈 분양 물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옛 보금자리지구 주택을 분양할 때 실시했던 사전예약은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국토부는 사전예약을 실시해 공급방안 발표시기와 실제 공급시기까지 기간 동안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봉합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반면 하남 감일지구를 비롯한 일부 택지는 사전예약과 실제 청약 기간이 너무 길어져 청약자들의 불만을 샀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민간분양 아파트인 래미안 강남힐즈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조성될 공공택지에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과 같이 내집마련이 가능한 아파트를 최대 16만50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주택을 70~80% 가량 지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50%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새 공공택지는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70~80%까지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분양은 최대 25%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 공급된 성남 도촌지구, 의왕 청계지구, 남양주 가운지구 등에 적용됐으며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공급된 '보금자리 지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45~55%를 공공임대 아파트로 짓고 민간분양 비중을 20~30%로 감안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민간분양 아파트를 최대 55%까지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30만 가구 중 16만5000가구 수준이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공주택은 50% 이상 지어야 한다. 공공임대는 35% 이상도 지을 수 있다.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위례신도시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3만8609가구)의 60.8%(2만3481가구)를 차지한다. 공공분양 7개 단지 9266가구, 민간분양 19개 단지 1만4215가구다. 나머지 39.2%가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가 많고 공공임대를 비롯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민간 건설사에게 돌아갈 몫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오는 2021년 5000가구를 시작으로 공급을 시작한다.

지난 2009년 보금자리 분양 당시 실시했던 사전예약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예약제는 일반 입주자 모집보다 1~2년 앞서 입주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15%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미리 반영하는 차원에서 맞춤형 공급방식으로 도입한 바 있다.

사전예약제는 내 집 마련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성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자의 손발이 묶이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한번 예약 당첨자가 되면 다른 주택에 사전 예약할 수 없도록 했고 예약 포기자나 부적격자는 다른 아파트 재당첨도 제한했다. 지금도 사전예약을 받아 놓고 7~8년간 택지 조성이 미뤄지고 있는 곳도 있어 사전예약자들의 민원이 거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예약제는 과거 보금자리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라며 "새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기 때문에 사전예약제 도입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