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편의점 업계가 창설이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재류자격 대상업종에 편의점을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 각 사가 가입돼있는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외국인 점원은 불가결한 존재가 됐지만, 대부분 유학생 신분이라 인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회장인 나카야마 이사무(中山勇) 패밀리마트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대상업종에 편의점을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협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 등 일본 편의점 대형 3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수는 5만명 이상으로, 전체 종업원 가운데 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직원이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 상 주 28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어 노동력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기능실습제도'의 대상 직종에 편의점 업무를 포함시켜달라고 후생노동성에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새로운 재류자격 도입을 추진하면서 재류자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재류자격은 일정 수준의 기술과 일본어 능력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 간 일본에 재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베 정부는 외국인 수용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일손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용확대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가을에 열릴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상업종은 성령을 통해 정해지며, 건설업 농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63만7251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1959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법무성은 "유학생과 기습실습생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재류자격이 신설되면 일본 내 재류 외국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존의 '기술실습제도' 조차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외국인에 문호를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BNP파리바증권 경제조사본부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 상승이 정체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에겐 값싼 노동력이 들어온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경기가 안좋을 때도 고려된 것인지 궁금하다"며 "일손부족을 이유로 졸속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