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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임기 내 양적완화 출구 마련"…日자민당 총재선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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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자클럽 자민당 총재선거 개최
아베 "헌법개정에 나서 새로운 시대의 일본 열겠다"
이시바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20일 투·개표를 진행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입후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14일 도쿄(東京) 일본기자클럽에서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으로 4일만에 재개된 이번 토론회에서 두 후보자는 경제정책과 인구감소, 외교정책, 재해방지대책 등 다양한 테마로 논전을 펼쳤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아베 총리는 "임기 내에 출구전략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지방이나 중소기업까지 파급되지 않았다"며 "지방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우)이 14일 오전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NHK]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토론 모두 발언에 "지난 5년 9개월 간 정책을 통해 누구에게나 일할 장소를 마련하고, 경제를 건실하게 되돌렸으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되찾았다"며 "이런 기반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총재에 맡기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완화정책을 끝낼 것인지 지금 말한다면 시장에서 바로 반응한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잇따른 지진·태풍 등 재해피해에 대한 질문에서 아베 총리는 재해 방지를 우선하겠다며 "앞으로 3년 간 집중해 강인한 지방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인생 100년 시대를 맞이해 3년의 임기 동안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고육 무상화와 양육세대를 위한 지원, 고령자가 몇살이 되어도 활약할 수 있는 '생애현역사회'를 실현해 모든 세대의 사람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유럽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대의 규칙을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로 운을 뗀 뒤 "내가 해야할 일은 앞으로 이 나라가 30년, 50년, 100년 뒤에도 존속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의 거대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얼마를 벌고 주식보유자가 부자가 될 뿐,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영향이)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제는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등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정책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재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전임 각료와 담당자가 있는 방재전문 부처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방재청' 창설을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이시바 "아베 총리의 개헌방식 나와 달라"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선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간 한번도 이뤄진 적 없는 한법개정에 나서 국민들과 함께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자위대는 헌법에 의해 군대가 아니라고 (국내에선)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론 군대"라며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리가 된다면 개헌을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국제적으로는 군대, 국내에선 다르다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헌법을 마주한다는 건 일본이란 나라와 마주하는 것이기에, 국민 한 명, 한 명과 마주해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은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가 하는) 이런 방식은 (나와) 방법론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헌법 9조 개정보다 참의원 선거합구(合區·선거구통폐합) 문제가 우선이란 인식을 드러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민주주의를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며 "불편한 정보일지라도 주권자에게 전하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이에 아베총리는 모리토모(森友)학원과 관련된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반성을 더해 공문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아베, 푸틴 제안한 평화조약 "연말 정상회담서 논의"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깜짝 제안'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 틀림없다"며 "올해 11월 또는 12월에 열릴 정상회담은 (평화조약 체결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보낸 신호들을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일본의 입장은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은 푸틴 대통령과 협상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질의응답 시간에서 "방금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다"며 "아무런 조건없이 연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열도 섬의 일본 귀속 문제를 두고 영토분쟁 중이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은 적국으로 싸웠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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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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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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