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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전쟁서 '보이지 않는' 사이버보안 표준 활용할 수도" - CSIS

'자율적' 정부 가이드라인, 美 기업에 장기적 파장 초래할 듯

  • 기사입력 : 2018년08월15일 13:56
  • 최종수정 : 2018년08월15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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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사이버보안 표준을 활용해 미국 관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각) CNBC는 방화벽이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중국 정부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이긴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에는 때로 의무사항으로 간주된다는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캡쳐=바이두]

CSIS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300개에 가까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는데,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초래되고 중국 내 운영도 지연되는 등의 타격이 있을 수 있으며 중국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업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전쟁 수위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는 중국 당국이 이러한 가이드라인 체제를 미국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구소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조준해 기술 가이드라인을 활용한다면 그로 인한 비용을 추산하기는 어렵겠지만, 해외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현재의 무역 긴장으로 인한 여파보다 더 오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사이버 파워를 강화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계획 때문에 무역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기술 가이드라인이 사라질 확률은 적기 때문이다.

샘 색스 CSIS 선임 연구원은 현재까지 중국이 미국에 맞서 전략적이고 조직화된 대응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사이버보안 표준과 같은 ‘보이지 않는 수단’을 통해 미국 관세에 맞서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디지털 규정의 경우 사이버보안이 주된 목적이지만 중국의 산업진흥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위해 마련된 것도 있으며, 일부러 애매한 용어를 사용해 당국에 해석 여지를 남겨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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