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난민법의 그늘①] 난민 인정률 4%대…"돌아가면 목숨 위험한데..."

기사입력 : 2018년07월30일 09:45

최종수정 : 2018년07월30일 18:36

한국 난민인정률 4%대…25년간 800여 명만 난민 인정
"난민법 적용, 난민신청자에 불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난민 무풍지대'로 여겨진 한국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찾아왔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지만, 실제 한국은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더 이상 난민 소외지대가 아닌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란에서 온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는 기독교로 개종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지도 몰라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24년간 난민인정률은 4%로 집계됐다. 법 시행 25년 간 전체 난민신청자 2만974명 가운데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현행 난민법에는 여러 이유의 난민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난민법 제2조에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프랑스 경찰이 파리 난민 수용소 인근의 노숙 난민촌을 철거하자 난민과 이민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에서 온 중학생 A군 역시 역시 난민법에 명시된 종교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한 96%에 해당한다.

A군은은 2003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부모가 무슬림일 때 자녀도 무슬림이 되는 이란의 '샤리아법'에 따라 A군도 자연스레 시아 이슬람을 종교로 뒀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던 2011년께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A군 측은 이란의 경우 법률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종한 무슬림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는 물론 오히려 목숨의 위험에 이르는 핍박까지 행해지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군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A군)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군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란에서 일일히 알기 어렵고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귀국했을 때 실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A군 측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도 열지 않고 사건을 종료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이었다.

현재 A군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A군을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3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9일에는 A군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오현록 씨와 A군 친구들이 서울 목동 출입국외국인청 본관 앞에서 A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교사는 "목숨을 걸고 개종을 한 뒤 난민 신청을 했는데 왜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군의 사례와 같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관련 법 적용이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다. 난민인권 관련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난민 신청 과정과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반적 절차가 절대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하다"며 "법무부가 나서서 관련 규정 변경과 실질적인 인권 보장에 신경써야 하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