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놓고 경영계·노동계 모두 반발, 우려 높아져
고용 등 악화된 경제지표, 靑 조직개편·개각에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하며 국정에 복귀했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하는 과제는 역시 경제다. 5개월 째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는 고용 현황과 악화된 경제 지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까지 더해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한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예정대로 지불유예를 실행하고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불복투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동계 역시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외형상 두 자릿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공약이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에 복귀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어떻게 제자리에 안착시킬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 정부 혁신성장 구체화 움직임…靑 조직개편 관심
조직 개편 통해 '신성장동력' 메시지 던질 가능성 높아
최근 심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성장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관심사다. 그간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 경제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기업의 신성장 기술 투자가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홍장표 전 수석에서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교체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성장과 분배의 균형으로 돌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청와대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조직 개편에 관심이 집중된다. 혁신 성장 쪽에 보다 무게를 둔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찾기에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 문재인 2기 개각 폭과 시기는? 소폭 가능성 높지만 중폭될 수도
개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당초 개각은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임을 임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력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보다 본격적인 핵심 정책의 실행을 위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그동안 성과를 내는데 미흡했거나 엇박자를 냈던 일부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장관에 대한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는 일부 장관들이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현재 여권 내에선 당정 불협화음을 냈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또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다.
친문계로 알려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대표 도전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청와대가 당권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 경우 개각 폭이 다소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교체 하마평은 일단 한물 지나간 여담 수준이 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경제부총리를 유임할 경우 김동연 경제호에 한층 더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등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권 내에선 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 출마 등이 마무리되는 이번주를 지나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말에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여서, 내달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