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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평가방식 바꾸자" 은행권, 금융위에 내달 제안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 맡겨 개선안 도출
줄세우기식 평가, 실적 부풀리기 우려

  •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06:24
  •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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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후 2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기술금융 평가 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의 줄 세우기식 평가 방식이 비효율적인데다 기술금융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르면 7월중 금융위원회에 기술금융 평가방식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지난달 금융연구원에 기술금융 평가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중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은행권 의견도 있었고, 도입한 지 좀 됐기 때문에 레벨 수준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다. 기술신용대출을 도입하고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일부 반영했다. 이어 2016년부터 기술평가를 별도로 분리해 반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 5년차를 맞았지만 은행권에서는 평가방식에 불만이 많다. 줄 세우기 방식으로 실적 압박이 큰 데다, 상향 평준화된 은행권의 기술금융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술금융 실적 평가지표 및 자체 기술금융 레벨 평가요소 [자료=금융위]

금융위의 기술금융 평가 항목은 △공급규모 △기술신용대출 비중 △초기기업·우수기술기업 비중 △기술금융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역량 등이다. 이를 토대로 점수(100점 만점)를 매겨 대형은행과 소형은행 별로 1~2순위를 발표한다. 이 순위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차감받거나 증액해야 한다.

이 같은 줄 세우기식 평가가 실적 부풀리기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은행은 기술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기술기업으로 둔갑시키거나, 담보·보증대출이 가능한 기업을 기술신용대출로 유도해 실적을 키워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순위 발표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 관리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기업 지원보다 실적을 잘 내기 위한 왜곡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는 평가군 분리나 기술금융 레벨 심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은행별 평가군을 대형은행, 소형은행으로 구분해 각 군 별로 순위를 발표했다. 대형은행에서는 중소기업 특화은행인 기업은행이 지난해 상반기를 제외하고 계속 1위를 차지했다. 소형은행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영업에 무게를 둔 영남권 은행들이 번갈아가며 1~2위를 차지했다. 상위권이 고착되다 보니, 중하위권 은행 입장에선 기술금융을 확대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에 특화된 은행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굳이 순위 발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이미 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져 하위권 은행에선 상위권을 따라잡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벨 심사에서도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자체 모형 구축, 별도 조직 마련, 전산화 등을 평가해 레벨 1부터 4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자체평가 기술신용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 등 시중은행 6곳이 이미 최고등급인 레벨4를 획득해 추가 유인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따로 연구를 맡겨 개선안을 제안해 온 적은 없지만 필요하면 그때그때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해왔다"며 "은행연합회가 개선안을 전달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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