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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산업위기지역 무더기 지정..'선심성·재탕' 지적

정부, 울산·거제·통영·진해·영암 등 5곳 확정
3월 발표 조선업 대책 '재탕'…실효성 미흡

  • 기사입력 : 2018년05월29일 10:32
  • 최종수정 : 2018년05월29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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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취업 지원 등 실제적인 지원책도 지난해와 올해 3월 조선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부분 '재탕'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와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

◆ 작년엔 외면하더니 선거 앞두고 선심성 대책

정부의 이번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정시기와 지원책 등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정시기 측면에서 뒷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17조)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조선업 불황이 수년 전부터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하반기 바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때늦은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경남 통영 폐조선소 부지 모습 [사진=LH]

실제로 지난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지역의 지정 요구가 지속됐지만, 정부가 당시에는 적극 나서지 않다가 선거철이 되니까 선심성 뒷북대책을 내놨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 지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해당 지자체들이 지난달(4월)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실업자 재취업 지원…실속없는 재탕 정책 반복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으로 인한 지원책들도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금융지원을 해주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한다는 게 골자인데, 이 같은 지원책은 지난해와 올해 3월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대책에 이미 담긴 내용이다.

때문에 해당지역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인한 체감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실효성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 차원에서 지정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청한 지자체 5곳을 모두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창원의 경우 당초 창원시 전체에 대해 신청했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진해구만 따로 떼서 지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일부지역만 탈락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창원시의 경우 당초 창원시 전체로 신청했지만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경기침체가 심한 진해구만 따로 떼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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