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의협, 문재인케어 협상 재개..비급여 전면급여화 원점서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의정협의체 개최..최종협상 결렬 2개월만
이전 10차례 논의결과 백지화.."새로운 논의 될 것"
구체적 협의 내용 정해진 것 없어…회의 진행하며 제안·요구사항 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5일 실무협의체간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간의 회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오후 4시 제1차 문재인케어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강행과 강경파인 최대집 의협 회장 취임이 맞물리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한 달여 간 대치상태를 보이던 양측은 지난 11일 권덕철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상견례를 갖고 의정협의체를 다시 꾸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더 뉴 국민건강보험' 안을 전달했다.<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25일 재개될 회의는 앞선 10차례에 걸친 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복지부와 의협 간 열리는 새로운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번 상견례에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하고 갖는 첫 회의"라며 "앞서 열린 회의들에서 논의된 것들과는 관계없이 완전히 새롭게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주무과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부산시의사회장을 맡은 강대식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고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협의체 재개가 합의됐지만 의협이 지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에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양측은 아직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첫 회의인 만큼 회의 진행 방향 등 전체적인 협의 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협이 어떤 요구를 하는 지에 따라 복지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전면급여화와 예비급여 반대, 심사체계 개편, 2019년도 수가협상 등을 중점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요구를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