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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문재인케어 협상 재개..비급여 전면급여화 원점서 논의

25일 의정협의체 개최..최종협상 결렬 2개월만
이전 10차례 논의결과 백지화.."새로운 논의 될 것"
구체적 협의 내용 정해진 것 없어…회의 진행하며 제안·요구사항 결정

  •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01
  •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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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5일 실무협의체간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간의 회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25일 오후 4시 제1차 문재인케어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강행과 강경파인 최대집 의협 회장 취임이 맞물리면서 최종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한 달여 간 대치상태를 보이던 양측은 지난 11일 권덕철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와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상견례를 갖고 의정협의체를 다시 꾸리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더 뉴 국민건강보험' 안을 전달했다.<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25일 재개될 회의는 앞선 10차례에 걸친 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복지부와 의협 간 열리는 새로운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번 상견례에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하고 갖는 첫 회의"라며 "앞서 열린 회의들에서 논의된 것들과는 관계없이 완전히 새롭게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주무과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부산시의사회장을 맡은 강대식 부회장이 협상단장을 맡고 연준흠 보험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협의체 재개가 합의됐지만 의협이 지난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앞으로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에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양측은 아직 서로 간에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첫 회의인 만큼 회의 진행 방향 등 전체적인 협의 과정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된다"며 "의협이 어떤 요구를 하는 지에 따라 복지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협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전면급여화와 예비급여 반대, 심사체계 개편, 2019년도 수가협상 등을 중점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요구를 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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