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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남북미 종전선언, 어떻게 진행될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8:54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8:54

靑 "한미정상회담서 의견 교환, 트럼프 부정적이지 않아"
전문가 의견은 정부와 달라…"美 심각한 고려 아닐 것"
종전선언 시기도 "美 중간선거" vs "남·북·미 추진은 시급성 때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강경 전환으로 안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6.25전쟁 종전을 함께 선언하는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난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맥스선더'가 끝나는 25일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의 남·북·미 3국의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강 "미국 내 분위기는 '정치적 선언, 굳이 할 필요 있나' 의구심 있다"
    조진구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 뿐, 남·북·미로 할 이유도 없어"

그러나 7월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은 쉽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내 분위기는 '정치적 선언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이어 "비핵화 과정에서 확실한 체제 보장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도 "월드컵 등 양국 대통령의 일정이 가득 차 있을 것"이라며 "굳이 미국까지 넣어서 남·북·미로 할 이유도 없다. 평화협정은 중국과 미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종전선언은 정치적·선언적인 의미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권태진 "종전선언 등 중요 결정, 美 중간선거 직전으로 밀릴 수도"
    홍석훈 "남·북·미 종전선언, 조속한 추진 위한 단순화 의도"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 중요한 중간선거 직전으로 시기가 밀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오는 11월께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때까지는 한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종전선언도 중간선거 직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연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중간선거 직전에 해도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해놓고 북한에 빨리 보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선거 때까지 중요한 이행은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반면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미·중 등 4자가 되면 방정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를 단순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연결된다. 남·북·미·중 4자 체제로 평화체제를 향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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