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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NO, 양성평등 YES!] ⓵우리나라 남녀차별 실태(상)

통계로 본 우리나라 남녀차별
은행권 채용 비리에서 드러난 남녀차별
TV 예능•오락에 만연한 남녀차별

  •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3:44
  •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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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36.7%.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다. 남성이 100을 받는다면, 여성은 36.7 적은 63.3을 받는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여성은 연간 근로일 기준 95일을 더 일해야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남녀 노동자 사이의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대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건을 두고 ‘성차별 수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여성 1만 명이 거리로 나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차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재 진행형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면, 남녀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남녀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남녀차별 실태와 외국의 남녀차별 방지 사례를 찾아보고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총 3회에 걸쳐 살펴본다. 

대한민국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 수치. 2018.05.23. justice@newspim.com <사진: (사)한국YWCA연합회>

◇통계로 본 우리나라 남녀차별

우리나라의 만연한 남녀차별 문제는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6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1위였다. OECD 국가 평균 수치인 63.6%에도 미치지 못했다.

1위는 아이슬란드(86.2%)였으며, 독일은 11위(73.6%), 영국 13위(73%), 일본 20위(68.1%), 프랑스 21위(67.9%), 미국 23위(67.3%)였으며, 꼴찌는 터키로 36.2%였다.

반면,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로, 18위에 올랐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낮을수록 평등하다.

우리나라는 남녀 임금 수준 또한 격차가 컸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격차는 16.4%p였으며,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3.6%p였다. 2위 핀란드는 3.8%p였으며, 프랑스는 11위(7.6%p), 독일 12위(8.5%p), 영국 20위(10.3%p) 미국 23위(11.4%p), 일본 30위(17.2%p)였으며,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터키(41.3%p)였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0.5%p로 32위로 나타났다.

남녀 임금 격차에서는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기준 35개 회원국 가운데 35위로, 꼴찌였다. 36.7%로. OECD 평균 수치인 14.7%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남성이 100을 받는다면, 여성은 36.7 적은 63.3을 받는다는 의미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겸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은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남성이 1년 일해서 받는 임금을 여성은 1년 하고도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녀 임극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는 벨기에로, 3.3%였다. 2위는 룩셈부르크(4.1%)였다. 프랑스는 16위(13.7%), 영국 22위(16.9%), 독일 24위(17.1%), 미국 27위(18.9%), 일본 33위(25.9%)였다.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우 낮았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기업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한다.

2016년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29위였으며, 비율은 고작 2.4%였다. 평균 수치는 20.5%였으며, 1위 아이슬란드는 44%, 2위 노르웨이는 41%, 3위 프랑스는 37.6%였다. 독일은 26.7%로 10위, 영국은 25.5%(12위), 미국은 20.3%(16위)였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단계 바로 위인 28위로, 4.8%였다.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째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미투, 위드유'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8.03.15 /김학선 기자 yooksa@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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