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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대학통장] 교육전문가들 "묻지마 적립이 관행..대학 민주화로 풀어야"

'입법·민주화·감시' 3각 해법 제시

  •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6:24
  •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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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범 김준희 기자 =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사이버대학 포함) 적립금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들이 적립금만 쌓고 교육환경 개선에는 소홀한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마디로 ‘묻지마 적립’이다”며 “대학들이 수입을 늘린다든지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기부금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적립금만 축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사학개혁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상지대 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정대화 교수는 “대학들이 교육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턱대고 수천억원을 쌓아뒀다”며 “교육비, 장학금, 기숙사 시설 확충, 글로벌 교육 투자 등 학생들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2016년 전국 154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8조7144억원이다. 법인 적립금 1조2337억원까지 합하면 이월・적립금 총액은 9조94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758억 증가한 액수로 교육계에선 조만간 총액 10조원을 넘어 설 것이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부에서 적립금의 구성과 용도를 들여다보기 힘들다는 점이 묻지마 적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심현덕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간사는 “시민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그나마 지금은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으로 구분해 놓게 했다”며 “예전에는 그런 칸막이도 없이 ‘기타적립금’이 전부였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대학교 학생회관 <사진=김준희 기자>

이러한 대학 적립금 쌓기 행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힘들다. 입법, 대학 민주화, 감시 체계 강화 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감가상각비를 넘는 금액은 대학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으로 적립금 증가세를 감소시켰다”면서도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립대학 회계 자율성을 제한 할 수도 있고, 대학마다 재정 상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기준선을 정하면 법률 논란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사립학교 운영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며 “총장직선제 등 대학민주화를 통해 대학 자금 운영이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도 필요하다. 임 연구원은 “그동안 교육부 감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립대는 3년마다 감사 받는 게 정례화 돼있는데 사립대는 기준 자체가 없고 종합감사 인력도 부족하다. 교육부 감사가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 학내 논의구조 정착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의 운용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학구성원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 실습실. <사진=김준희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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