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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일보' 파문 확산…"문민통제 망가졌다"

"존재 하지 않는다"던 국제활동 교육대 일보도 발견
자위대·방위성 국회답변 대차 도마에

  •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6:44
  •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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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자위대가 지난해 3월 이라크 파견 부대의 활동 보고(일보)기록을 발견했음에도 방위성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5일 NHK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은 이라크 파견 부대의 일보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이 "문서를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던 문서다. 

게다가 이라크 파견부대 뿐만 아니라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역시 새롭게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사진=방위성>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방위성 현관 앞에서 기자단을 만나 "육상 자위대가 지난해 3월 하순 일보를 발견하고도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당시 방위상을 비롯한 방위성 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육상 자위대의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도 새롭게 발견됐다. 이 일보들은 골란 고원(시리아 고원), 아이티 등 6곳에서 육상 자위대 국제활동 교육대가 파견돼 작성했던 일보다. 교육대의 일보 역시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방위성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방위성은 "국제활동 교육대의 일보 중 어떤 내용이 발견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확인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NHK는 "기존에 방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서들이 추후에 실제 발견됐던 형태"라며 "육상 자위대가 이 문서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앞으로 조사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일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이나다 당시 방위상은 "(일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놀랐으며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올라온 보고를 믿고 국회에서 답변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져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문민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사태"라며 "재무성의 공문서 조작과 방위성의 일보 은닉 두 문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완전히 아웃이며 레드카드(퇴장)"라고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은 "정권에 따른 정치 정당화가 흔들리는 대단히 큰 문제"라며 "가장 강력한 조직인 자위대가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은 국가 그 자체와도 관련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원회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은닉에 해당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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