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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20일 양회 폐막, 시황제 시대 개막

개헌 통해 시진핑 장기집권 기반 마련
왕치산 류허 등 최측근 중용, 온건 성장 지속 전망

  • 기사입력 : 2018년03월20일 10:17
  • 최종수정 : 2018년03월20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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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시진핑 집권 2기 첫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0일 리커창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올해 양회는 내부적으로 시진핑 1인권력을 강화하고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했으며, 외부적으로 안정적 경제성장 및 군사력 강화 등을 천명했다. 또한 14년만의 개헌을 통해 ‘시진핑’ 이름을 헌법에 명기시키고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 1인 절대권력 기반 확립, '시황제 시대' 개막

지난 11일 중국 전인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수정건의서를 찬성 298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국가 주석과 부주석은 두 번 연속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 장기집권을 암시했다. 또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삽입,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함께 시진핑 이름이 중국 헌법에 명기됐다.

17일 국가주석에 재선임된 시진핑 주석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조직개편과 인사에서도 시진핑 측근들의 역할이 강화됐다.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물러났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위 검사위원회 서기는 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 시진핑의 오른팔을 담당할 전망이다. 시진핑의 경제복심 류허(劉鶴) 중앙 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부총리로 승격돼 집권2기 실질적인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만큼 리커창 총리의 역할은 축소되는 구조다.

개헌을 통해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의 주임은 왕치산의 최측근인 양샤오두(楊曉渡) 정치국 위원이 맡는다. 집권 1기에서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해 권력을 강화한 시진핑은 2기에서 반부패 운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는 19일 류허와 함께 한정(韓正) 상무위원, 후춘화(胡春華) 정치국 위원, 쑨춘란(孫春蘭) 정치국 위원을 국무원 부총리로 임명했다.

16년간 인민은행장을 역임한 저우샤오촨(周小川)이 은퇴하고, 이강(易綱) 부행장이 행장에 올랐다. 온건 개혁주의자로 꼽히는 이강은 전임자 저우샤오촨과 마찬가지로 친시장적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시진핑 장기집권에 일부 해외 유학생들은 ‘내 주석 아냐(Not My President)’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시진핑 장기집권이 중국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진핑 1인 권력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6.5%내외 중저속 온건 성장 자신 

리커창 총리는 13기 전인대 개막일인 3월 5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 내외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목표치와 동일한 수치로, 질적 성장 실현 지속을 의미한다. 지난해 중국은 7년만에 GDP 성장률이 반등하며 6.9% 성장을 기록했었다.

전인대에서 정부공작보고를 발표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사>

중저속 성장에 맞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낮은 2.6%로 설정했다. 공급측 개혁은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안정도 지속한다. 환경오염 빈부격차 해소 등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국방비 지출은 대폭 확대한다. 중국 정부는 국방 분야에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1조 1069억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다. 리 총리는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에 걸맞는 강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양회는 어느 해보다도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며 소통을 강화했다. 고위 관료들은 즉석 기자회견인 ‘부장통로’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왕쥔(王軍)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모두 18개에 달하는 세제개편안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샤오야칭(肖亞慶) 국자위 주임은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시사했다.

양회 무대에 참석한 주요 기업인들도 다양한 발언을 쏟아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1만위안으로 높여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자고 했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 회장은 블록체인을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주요 IT 기업인들은 A주 복귀 상장 추진을 언급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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