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일조 장애에 또 발목 잡힌 현대차GBC..상반기 착공할까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4:54

서울시, 수권소위원회 심의서 일조장애, 지하수 문제 제기
심의위원회 내용 이르면 다음주 말 현대차그룹에 통보 예정
GBC 착공 지연 우려 제기..현대차, 재심의 내용 보고 검토할 사안

[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추진 일정이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내려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착공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의를 받으려면 일정상 최소 3개월은 더 소요된다. 게다가 제기된 일조권 침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도 반드시 통과한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대차 GBC의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은 주변 봉은사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 장애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전날 회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하수 부문과 일조 장애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일조 장애는 GBC사업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동 일대 위치한 봉은사와 일부 가구들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은사와 근처 일부 아파트 가구는 초고층 GBC가 지어지면 하루 4시간 이상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일조권 침해는 1시간 미만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양측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서울시는 공정성을 갖춘 제3의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의뢰해 검토에 나섰다. 전날 열린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이 안이 논의 됐고 결국 일부 심의위원이 일조 방해와 지하수 문제를 제기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구 한전사옥 철거 사전 작업이 시작된 지난 2016년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부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현대차의 GBC 사업은 착공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GBC는 최근 열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도 국방부가 비행, 레이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하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GBC 착공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일단 "심의내용만 가지고 사업자측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늦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우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통보가 오지 않았고 재심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 GBC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 다만 일조권 문제는 민원성 문제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자칫 특혜 허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강남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사들여 높이 569m, 지하 7층∼지상 105층의 신사옥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더 높다.

GBC는 105층 타워 1개동과 35층짜리 숙박, 업무시설 1개동, 6∼9층의 전시, 컨벤션, 공연장 건물 3개동을 포함한 총 5개 건물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