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내년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명민,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국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힘에 따라 이동통신업계와 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후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3대 전략으로 ▲일자리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꼽았으며 2대 기반으로는 중장기 대응과 거시경제 안정을 제시했다.

이 중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 연구개발(A&D)와 자금지원 등 정부 정책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가 선정한 혁신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 주행차 등이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추진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은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데이터 구축과 개방, 유통, 활용 등 모든 과정에 걸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2018년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와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기초기술(산업수학, 뇌과학)과 지능화 기술(AI, 지능형 반도체), 융합기반 기술(AI로봇, 블록체인) 등 3대 분야 R&D를 중점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비식별자료 활용 결합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관련 서비스 적용 범위를 넓힌다. 비식별정보 개념, 비식별 조치의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의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R&D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혁신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R&D 재원을 배분한다.

또한 중장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중점 지원분야를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통합하고 자율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로봇, 무인기, 신재생에너지 등의 조기상용화 추진 분야와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혁신신약 등 원천기술확보 분야를 나눠 집중 지원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을 통해 연구자들이 직접 도출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R&D 제도혁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며 성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연구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새로운 표준지침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하고 2025년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논란을 불렀던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은 내년에도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초연금 수령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만1000원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보편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이동통신업계와의 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