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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세제개편, 중산층 약탈해 부자 퍼주는 괴물"

"상위 1% 소득 4% 증가, 혜택 67% 상위 20% 집중"
민주당, 반대 여론 올라타 중간선거로 정치 공세

  •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0:08
  •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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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최종 통과되자,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중산층을 약탈하고 부자에게 퍼주는 괴물"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태세라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공화당은 세제개편이 '부자들에 주는 선물'이라는 비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 퍼주기 괴물'같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미국인 다수, '세제개편이 부자에 더 혜택' 인식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가 세제개편을 "중산층을 약탈하고 부자에게 퍼주는 괴물"이라고 논평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시각 차이가 내년 미국 의회의 중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세제개편 자체가 인기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최근 버지니아주와 앨라배마주의 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열기가 치솓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 근거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도 미국 시민의 2/3가 이번 개편안은 중산층보다는 부자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비판하는 내용은 이번 개편이 너무 대기업과 거부들 위주로 됐다는 것이다. 그냥 하는 비난이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비판이다.

◆ "상위 1% 부자, 내년에만 3~4% 소득 증가 효과"

조세정책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상위 1%부자들은 내년에만 3~4%의 소득 상승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절대금액으로 추산하면 중산층은 930달러 덜 내는 반면 상위 1% 부자는 무려 5만1140달러를 덜 내게 됐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 재정 모델은 이번 개편으로 연방소득세 감세부분의 2/3 약 67%를 소득상위 20%가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메리칸액션포럼 대표 더그 홀즈애킨은 "공화당 의원들이 인기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따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하여튼 개편의 경제적 효과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겠느냐"며 두고보자는 여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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