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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방한] "예측불가 트럼프, 북핵에 중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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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 "동맹 확인 기회지만 북한 자극할 수도"
"트럼프, 북핵 관련 한국 입장 이해하는 계기 삼아야"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와일드카드(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인 그가 내놓을 발언이 북핵 이슈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밴 잭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트럼프로부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한 뜻이라는 점을 확인하려 하는데 “트럼프 방한은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방한이) 북한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목적을 보여주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더 큰 헌신(commitment)을 확인시킬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을 자극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가열된 수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며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상호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안심할 수 있는 인물이기보다는 ‘와일드카드’라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초대 평양지국장 출신인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국 동맹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두고 한국에서 많은 회의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중국 및 북한 전문 존 딜루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무력을 과시하거나 그러한 군사적 수사를 사용한다면 방한 성과를 망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그러한 도발의] 결과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일단 잠잠한 상태에서 미국이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는 등의 군사 작전을 취함으로 인해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에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잭슨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엉망이 됐을 때 인적 피해나 전쟁 차원에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이번 방한을 통해 더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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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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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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