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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붉은 황제' 꿈꾸는 시진핑, 집권2기 권력재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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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권력 유지 시도
후춘화 후계설 부상, 7인 상무위 예상 명단 SNS 유포 눈길

[뉴스핌=강소영 기자] 18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정치 외교가의 이목이 베이징으로 쏠리고 있다. 항간에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는 '시진핑 1인 독재체제 구축과 권력 암투의 진위'가 이번 대회를 통해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공론이다. 서방 일부 매체에선 시진핑 총서기를 두고 '붉은 황제'라고 칭하기도 했다. 관건은 1인 독재체제를 꿈꾸는 시진핑 총서기와 그의 측근들이 기존 원로, 저항 세력과의 정치적 암투 속에서 어떤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지다. 

각종 변수의 잇따른 등장 속에서 시진핑 1인 독재체재 수립의 시나리오도 계속 수정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19차 당대회가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을 20차 당대회(2022년)까지 확대하는 사전 설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19차 당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주류 전망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중국 정국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 '7상8하(七上八下)' 불문율 타파 관건, 왕치산 대신 멍젠주?

시진핑 총서기는 10년 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사실상 1인 독재체재 수립을 꿈꾸는 시 총서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규정과 각종 불문율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나이다.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2년 시진핑 총서기의 나이는 69세가 된다. 중국 공산당은 최고 지도부 선발에서 '7상8하(七上八下, 67세 유임, 68세 은퇴)'라는 불문율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2022년 69세인 시진핑 총서기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당대회에서 7상8하의 원칙을 깰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제기됐고, 이는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유임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왕치산 서기는 시진핑 서기가 추진한 반부패 드라이브 개혁의 진두지휘한 인물로 시 서기의 최측근이다.

그러나 19대 당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왕치산 서기의 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마땅한 명분이 없어 당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왕치산 서기는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중국 정계에 많은 적을 두게 된 상황인데다, 7상8하 원칙에 따라 다른 상무위원은 물러나게 하는 상황에서 왕치산 서기만 유임시킬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반체제 재벌로서 미국에 도피중인 구이원후이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왕치산이 빠진 19대 정치국 7인 상무위원 예상 명단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콩 빈과일보는 16일 시진핑 은 '중공중앙 주석 및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로서 시진핑 집권2기에도 상무위원직을 유지하고 7인 지도자중 나머지 5명은 모두 교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빈과일보가 구이원후이 트위터를 인용해 보도한 19대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예상 명단중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예상직책)은 왕양(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전국정협주석) 후춘화(중앙서기처 총서기, 국가부주석, 군사위부주석) 리진수(당 기율검사위 서기) 천민얼(국무원 부총리)등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1인제제 공고화를 위해 시 총서기가 새로운 '카드'로 7상8하 원칙 타파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만의 한 매체는 시 총서기가 왕치산이 아닌 멍젠주(孟建柱) 공산당 정법위 서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멍젠주 서기는 상무위원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현재 정치국위원 신분이다. 올해 70인 그를 상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식으로 7상8하의 규칙을 깨면 왕치산 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당내 저항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멍젠주 서기의 상무위원 승격은 지난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마련된 19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초안 명단에는 상하이시 서기 한정(韓政)과 함께 멍젠주 서기의 이름이 포함됐다. 한정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멍젠주 서기는 정치위원 신분이지만 실질 권력은 저우융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 총서기가 '멍젠주 카드'를 이용하기엔 꺼림칙한 면도 있다. 멍젠주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사람이라는 점. 멍젠주는 장쩌민 '수렴청정'의 가장 큰 '기둥'으로 대표적 상하이방 인물로 알려져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집권 초기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 점에서 '멍젠주 카드'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상왕'으로 중국 권력층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장쩌민 전 주석과 시 총서기의 줄다리기 속에서, 양측 모두 7상8하의 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수렴청정'을 이어가고 싶은 장쩌민 전 주석 역시 멍젠주의 상무위원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 서로의 목표는 다르지만 양측 모두 7상8하의 타파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멍젠주 카드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에 도피중인 중국 재벌 구이원후이가 최근 멍젠주 서기의 부정부패 혐의를 폭로해 이후 사태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당 주석제 부활, 후춘화 후계자 지위 흔들?

7상8하 원칙이 깨지면 시진핑 총서기의 1인 독재체제 구도 수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고, 당 주석제를 통한 장기집권의 기반도 공고해질 전망이다.

당 주석제 부활의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재기돼 있다.

올해 초부터 주요 외신은 중국 지도부가 1980년대 폐지된 당 주석제를 부활하는 당조직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가 중앙위원회주석(당 주석)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부주석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부주석의 유력한 후보로는 리커창 현 총리와 왕치산 서기가 하마평에 올랐다.

올해 7월 30일 열린 중국공산당이 진행한 인민해방군 90주년 열병식에선 과거와 다른 '주석' 구호가 사용되면서 당 주석제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군대 열병식에선 국가 주석에 대한 인사는 "수장님 안녕하십니까(首長好)"였는데, 올해 열병식에서는 "주석님 안녕하십니까(主席好)"라는 구호가 사용된 것.

당 주석제의 부활은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의 유명무실화, 시진핑 총서기로의 권력집중을 의미, 시진핑 1인 독재체재의 확립을 시사한다.

만약 중국 지도부가 당 주석제 부활에 성공하고, 시진핑 1인 독재체재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후계자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당초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저우시 서기가 차기 권력 후계자로 떠올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춘화 서기의 낙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세간에서는 후춘화 광둥 서기가 상무위원으로 승격한 후 본격적인 후계자 노선을 밟는 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진핑 장기집권이 이뤄진다면 후춘화 서기의 상무위원 입성이 '후계자' 낙점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진핑 장기집권 구도 속에서 후계자 선정이 20차 당대회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1인 독재체재는 당장(공산당 당헌)에 '시진핑 사상'의 삽입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만약 시진핑 이론이 주창자 시진핑의 이름과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당장에 명시되면, 시 총서기는 마오쩌둥,덩샤오핑과 동급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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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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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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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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