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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대회] '붉은 황제' 꿈꾸는 시진핑, 집권2기 권력재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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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권력 유지 시도
후춘화 후계설 부상, 7인 상무위 예상 명단 SNS 유포 눈길

[뉴스핌=강소영 기자] 18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정치 외교가의 이목이 베이징으로 쏠리고 있다. 항간에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는 '시진핑 1인 독재체제 구축과 권력 암투의 진위'가 이번 대회를 통해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 공론이다. 서방 일부 매체에선 시진핑 총서기를 두고 '붉은 황제'라고 칭하기도 했다. 관건은 1인 독재체제를 꿈꾸는 시진핑 총서기와 그의 측근들이 기존 원로, 저항 세력과의 정치적 암투 속에서 어떤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지다. 

각종 변수의 잇따른 등장 속에서 시진핑 1인 독재체재 수립의 시나리오도 계속 수정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19차 당대회가 시진핑 총서기의 권력을 20차 당대회(2022년)까지 확대하는 사전 설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19차 당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주류 전망과는 다소 다른 새로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중국 정국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소개한다. 

◆ '7상8하(七上八下)' 불문율 타파 관건, 왕치산 대신 멍젠주?

시진핑 총서기는 10년 집권 관례를 깨고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사실상 1인 독재체재 수립을 꿈꾸는 시 총서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규정과 각종 불문율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에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나이다.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2년 시진핑 총서기의 나이는 69세가 된다. 중국 공산당은 최고 지도부 선발에서 '7상8하(七上八下, 67세 유임, 68세 은퇴)'라는 불문율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2022년 69세인 시진핑 총서기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때문에 시진핑 총서기가 이번 당대회에서 7상8하의 원칙을 깰 것이라는 전망이 줄곧 제기됐고, 이는 왕치산(王岐山)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유임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왕치산 서기는 시진핑 서기가 추진한 반부패 드라이브 개혁의 진두지휘한 인물로 시 서기의 최측근이다.

그러나 19대 당대회 개막이 임박하면서 왕치산 서기의 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마땅한 명분이 없어 당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왕치산 서기는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중국 정계에 많은 적을 두게 된 상황인데다, 7상8하 원칙에 따라 다른 상무위원은 물러나게 하는 상황에서 왕치산 서기만 유임시킬 명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반체제 재벌로서 미국에 도피중인 구이원후이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왕치산이 빠진 19대 정치국 7인 상무위원 예상 명단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콩 빈과일보는 16일 시진핑 은 '중공중앙 주석 및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리커창은 국무원 총리로서 시진핑 집권2기에도 상무위원직을 유지하고 7인 지도자중 나머지 5명은 모두 교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빈과일보가 구이원후이 트위터를 인용해 보도한 19대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예상 명단중 시진핑과 리커창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예상직책)은 왕양(전인대 상무위원장), 한정(전국정협주석) 후춘화(중앙서기처 총서기, 국가부주석, 군사위부주석) 리진수(당 기율검사위 서기) 천민얼(국무원 부총리)등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1인제제 공고화를 위해 시 총서기가 새로운 '카드'로 7상8하 원칙 타파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대만의 한 매체는 시 총서기가 왕치산이 아닌 멍젠주(孟建柱) 공산당 정법위 서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봤다. 멍젠주 서기는 상무위원 자리에는 오르지 못하고 현재 정치국위원 신분이다. 올해 70인 그를 상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식으로 7상8하의 규칙을 깨면 왕치산 카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당내 저항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멍젠주 서기의 상무위원 승격은 지난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당시 마련된 19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초안 명단에는 상하이시 서기 한정(韓政)과 함께 멍젠주 서기의 이름이 포함됐다. 한정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멍젠주 서기는 정치위원 신분이지만 실질 권력은 저우융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 총서기가 '멍젠주 카드'를 이용하기엔 꺼림칙한 면도 있다. 멍젠주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사람이라는 점. 멍젠주는 장쩌민 '수렴청정'의 가장 큰 '기둥'으로 대표적 상하이방 인물로 알려져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집권 초기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장쩌민이 이끄는 상하이방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하지만 이 점에서 '멍젠주 카드'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상왕'으로 중국 권력층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장쩌민 전 주석과 시 총서기의 줄다리기 속에서, 양측 모두 7상8하의 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수렴청정'을 이어가고 싶은 장쩌민 전 주석 역시 멍젠주의 상무위원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 서로의 목표는 다르지만 양측 모두 7상8하의 타파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멍젠주 카드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에 도피중인 중국 재벌 구이원후이가 최근 멍젠주 서기의 부정부패 혐의를 폭로해 이후 사태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당 주석제 부활, 후춘화 후계자 지위 흔들?

7상8하 원칙이 깨지면 시진핑 총서기의 1인 독재체제 구도 수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되고, 당 주석제를 통한 장기집권의 기반도 공고해질 전망이다.

당 주석제 부활의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재기돼 있다.

올해 초부터 주요 외신은 중국 지도부가 1980년대 폐지된 당 주석제를 부활하는 당조직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가 중앙위원회주석(당 주석)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부주석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부주석의 유력한 후보로는 리커창 현 총리와 왕치산 서기가 하마평에 올랐다.

올해 7월 30일 열린 중국공산당이 진행한 인민해방군 90주년 열병식에선 과거와 다른 '주석' 구호가 사용되면서 당 주석제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덩샤오핑 시대 이후 군대 열병식에선 국가 주석에 대한 인사는 "수장님 안녕하십니까(首長好)"였는데, 올해 열병식에서는 "주석님 안녕하십니까(主席好)"라는 구호가 사용된 것.

당 주석제의 부활은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집단지도체제의 유명무실화, 시진핑 총서기로의 권력집중을 의미, 시진핑 1인 독재체재의 확립을 시사한다.

만약 중국 지도부가 당 주석제 부활에 성공하고, 시진핑 1인 독재체재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후계자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당초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광저우시 서기가 차기 권력 후계자로 떠올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춘화 서기의 낙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세간에서는 후춘화 광둥 서기가 상무위원으로 승격한 후 본격적인 후계자 노선을 밟는 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진핑 장기집권이 이뤄진다면 후춘화 서기의 상무위원 입성이 '후계자' 낙점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진핑 장기집권 구도 속에서 후계자 선정이 20차 당대회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진핑 1인 독재체재는 당장(공산당 당헌)에 '시진핑 사상'의 삽입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만약 시진핑 이론이 주창자 시진핑의 이름과 사상이라는 명칭으로 당장에 명시되면, 시 총서기는 마오쩌둥,덩샤오핑과 동급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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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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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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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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