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역차별 반드시 해소”...구글·페북 전방위 압박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3:54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3:54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매출 비공개에 따른 세금 회비 행태도 여전
공정위 이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도 해결 의지
인터넷 업계 “공정 경쟁 위한 환경 구축 필요”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으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 해소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한 의지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역차별 논란 확산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등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 해소를 약속하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부장한 혜택이 국내 인터넷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영민 장관은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그동안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며 역차별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용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 논란을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조사 착수 의지를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관련 부처 수장들이 연달아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지적하는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해외 기업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인터넷망 이용료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인터넷망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 포털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접속빈도(트래픽)이 높아 이를 볼모로 이통사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이통사에 연간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기밀로 분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내는 연 사용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가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캐시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 법인세 부과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요원하다.

조세회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적으로 매출액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등으로 매출을 돌려 정당한 세금 납부는 피하고 있다.

광고수익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각각 1167억원과 1015억원으로 전체 1,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네이버는 456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매출조차 ‘추정치’라는 점이다. 집계가 어려운 기타 광고 부문을 고려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의 연간 광고 수익은 수천원대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매출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당한 세금 납부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법적인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 공개 등에 대해서는 “본사 정책에 따라 공개 불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시장 또한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