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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반드시 해소”...구글·페북 전방위 압박하는 정부

구글 등 글로벌 기업,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매출 비공개에 따른 세금 회비 행태도 여전
공정위 이어 과기정통부, 방통위도 해결 의지
인터넷 업계 “공정 경쟁 위한 환경 구축 필요”

  •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13:54
  •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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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으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 해소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는 등 그 어느때보다 강한 의지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역차별 논란 확산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 등 부처 수장들이 직접 나서 해소를 약속하는 등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부장한 혜택이 국내 인터넷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영민 장관은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그동안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라며 역차별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용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 논란을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적인 조사 착수 의지를 밝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관련 부처 수장들이 연달아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지적하는 역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인터넷망 무료 이용과 조세회피 등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해외 기업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인터넷망 이용료의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인터넷망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구글 포털과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접속빈도(트래픽)이 높아 이를 볼모로 이통사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이통사에 연간 상당한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정확한 금액은 사업기밀로 분류,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내는 연 사용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인터넷 업계에서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가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캐시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정의, 법인세 부과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요원하다.

조세회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적으로 매출액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매출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등으로 매출을 돌려 정당한 세금 납부는 피하고 있다.

광고수익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회사 메조미디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각각 1167억원과 1015억원으로 전체 1, 2위를 차지했다. 3위인 네이버는 456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매출조차 ‘추정치’라는 점이다. 집계가 어려운 기타 광고 부문을 고려하면 구글과 페이스북의 연간 광고 수익은 수천원대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매출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정당한 세금 납부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글 관계자는 “법적인 조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 공개 등에 대해서는 “본사 정책에 따라 공개 불가”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결국 국내 사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시장 또한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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