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강호갑 회장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과 다르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8일 16:17

최종수정 : 2017년07월18일 16:59

"정부 게을러 획일적 규제…사회 복잡해질수록 세심해져야" 주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중소ㆍ중견기업 갑질 지적 의식한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기업인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잘못된 인식들이 많습니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가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중소ㆍ중견기업도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강 회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후  마이크를 반원익 상근부회장에게 넘겼지만, 중견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중견기업연합회>

그는 "예를 들어 경영을 하다보면 부품을 받아야 할 기업이 있는데 2, 3차 벤더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 기업 인수가 일어나면서 새롭게 회사로 편입된 벤더들이 계속 물건을 생산·납품하는 경우까지도 일감 몰아주기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업종, 산업별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데 이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게을러서"라며 "귀찮은 일이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세심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부의 개혁 정책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개혁 정책의 필요성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 국회, 기업,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임금격차와 관련한 쓴소리도 했다.

강 회장은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할 만큼 매년 매출원가의 임금 비중을 상승시키는 그들만의 잔치가 반복되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임금격차가 2배를 넘어섰다"며 "2, 3차 협력사들과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노조집단의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1차 분배의 공정성이 왜곡되고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시급히 소득구조를 합리화하고 분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기업 임직원들 연봉에서 2000만원씩만 양보를 하면 초봉 2000만원 짜리 일자리가 10만개, 50만개, 100만개까지 금방 늘어날 수 있다"며 "삼성, LG, 포스코 등 기업의 임직원들이 양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계는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획일적인 규모 기준 규제와 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 해소를 통해 중견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이후 다가올 혁명적인 모멘텀에 대한 대응의 성패는 우리 경제·사회의 생존과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8월에 출범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물론 관련 부처들과의 전방위적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세계 시장 변화 대응력 강화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극복하고 확고한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변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역동적인 혁신 공간을 구축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약속한 정부의 핵심 정책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련은 오는 21일 법정단체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중견기업인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