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수익부담 원칙 vs SOC 복지
문재인 정부 SOC복지에 방점
재정 부담, 25년까지 10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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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새정부 들어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잇따라 정부 주도의 재정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가 SOC 건설에 대해 수익자 부담보다 공공성을 우선, 통행료나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간사업을 지양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에 따라 SOC사업 관련 재정 부담은 오는 2025년까지 최소 1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2400억원) 사업에 이어 서울-세종 고속도로(6조7000억원)도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역시 민자 비중을 50%로 낮추거나 재정 투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 비중을 50%로 하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GTX A~C노선의 총 사업비는 15조원을 넘어서 정부 부담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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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OC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SOC예산(본예산 기준)은 25조원대에 달한 지난 2010년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조했듯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평택-오송 구간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모든 철도망이 지나가는 중심노선이다. 이에 따라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확충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SOC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철도나 도로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축돼야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SOC복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 민자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SOC 이용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정부는 SOC에 대한 복지성을 더 강화할 전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모두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니 민자로 돌려 빨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공공기관의 가치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로 투자하는 특수 고속도로나 장대교량도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공공성이 더 큰 철도는 민자사업이 많았던 도시철도까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도 민자 SOC사업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금융사들이 수익성이 낮은 민자 SOC사업 참여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2009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어져 고속도로나 철도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MRG는 민간투자자와 사업 계약시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까지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사업자가 쉽게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됐다. 민자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이용료와 비교해 통행료를 매긴다. 통상 1.1~2배 사이에서 통행료가 결정된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1.2배 요금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3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맡는다. 최장구간(44.6㎞) 통행료는 3800원으로 도로공사 도로의 1.2배 수준이지만 고가 통행료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금융사 민간투자담당자는 "민자사업 특성상 재정사업보다 높은 통행료나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공공성을 높이려면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게 맞다"며 "특히 철도는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아 민간투자자들의 참여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재정 투입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SOC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민자사업이란 대안이 있어서다. 하지만 모든 SOC사업을 재정으로 할 경우 다른 곳에 써야할 재정이 SOC에 지나치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자 SOC사업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대로 재벌 특혜가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이용"이라며 "모든 SOC를 재정으로 짓게 되면 공공성과 SOC복지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한정적인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정부에서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