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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이 결국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경제성 기준 1을 넘지 못한데다 국토교통부 자체 검토에서도 사업 추진 타당성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의견을 적극 들어 정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투자자가 제시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계획이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경제성(B/C·Benefit by Cost)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조했듯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중요사업"이라며 "민자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에서 청주 오송을 잇는 복복선화 사업은 기존 복선철에 상하행선 46.5km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오송 구간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모든 철도망이 지나가는 인기노선이라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 확충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상하는 이 구간 건설기간은 6년이다. 계획에 따르면 사업은 빠르면 오는 2018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서울 및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에 이어, 수서발 SRT가 추가됐지만 앞으로도 인천발, 수원발 KTX가 더 생길 계획이라 총 4군데에서 내려오게 된다"며 "평택-오송 구간은 병목구간으로 철도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1년 전 오송-평택간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당시 철도공단은 민간 제안서에 대해 ▲사업비 과다 책정 ▲수요 과다 예측 ▲선로사용료·유지관리비 미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제안서의 사업비는 '시공사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책정'이라며 '공공이 해야 이윤을 제로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자사업계획을 제출한 현대산업개발은 KDI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4곳의 민자 철도 대상 노선에도 평택~오송 구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SOC 담당 관계자는 "KDI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저희는 기본설계 이상의 상세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안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단순히 사업비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편익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안은 우리도 이미 검토했던 것"이라며 "시각의 차이,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산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으로는 책정된 사업비가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