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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논란③] 폐지=공교육 정상화? 팽팽한 찬반 논쟁

자사고·외고는 고교 서열화·사교육비 부담 증가의 원인
폐지 시 강남 8학군 등 ‘교육 카르텔’ 형성...격차 더커져
대입 위주 교육체제에 공감...공교육 정상화엔 한목소리

  •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7:02
  •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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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중심에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이 서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정부의 교육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든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일부 교육감도 가세하면서 자사고와 외고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자사고·외고와 학부모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고, 교육단체들은 찬반 의견을 내놓으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는, 다시 말해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사고가 생기면서 오히려 고교 서열화화가 굳건해지고 학부모들 교육비 부담도 커지는 폐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보면 상위 30개교 중 외고 6개교, 자사고 10개교다. 이렇듯 학부모들은 자녀의 자사고·외고에 입학이 명문대에 진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자칫 고교 서열화 현상이 출신고교에 따른 학생 서열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자사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때문이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초등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4만1000원이고 고교생 26만2000원, 중학생 27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고입이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즉각 철회를 촉구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반대 입장에서는 자사고·외고 폐지가 오히려 강남 8학군 부활과 공교육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사고 등 특목고를 없앤다고 고교 서열화나 교육 격차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강남 등 명문학군 지역 위주의 더 큰 ‘교육 카르텔’이 형성돼 격차가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전국에 고르게 분포한 자사고·외고가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했고, 조기해외유학에 대한 수요를 낮춰 외화유출을 막는 데도 일조했다고 주장한다.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족사관고·상산고 등 ‘1세대 자사고’ 5개교는 “냉혹한 국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찬반 양측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자사고·외고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은 바로 '대학 입시' 위주의 현행 교육체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박인현 한국교총부회장은 “사회구조와 제도적 문제이지 자사고·외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는 게 일반고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고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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