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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진상조사' 지시한 문 대통령 속내는?

"기형적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배치 결정의 폐쇄성 문제 해결"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면담서 '국내적 조치' 강조

  •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21:20
  •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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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 비공개로 한국에 들어온 4기의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속내는 무엇일까? 문 대통령은 31일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의 청와대 면담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속마음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정치권과 외교안보분야 관가에서는 전날 문 대통령이 4기의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놓고 국방부의 보고누락을 계기로 방산비리 등 군 내부의 적폐청산을 통해 국방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드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더빈 원내총무와의 면담에서 공개한 사드 진상조사 지시의 가장 큰 목적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폐쇄성과 기형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민 의혹 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더빈 원내총무가 "한국 도착 즉시 사드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한 한국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듣고 싶다"고 설명을 요청하자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이것이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어제 사드와 관련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면서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대해 효용성은 있는 것인지, 효용성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빈 총무가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말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는 질문에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 영향 평가이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빈 총무는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미 의회 상원 동료들에게 대통령의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며 "환경적 우려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면서 한국 기업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화제를 중국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좋아진 듯하나 중국의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한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이러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모호성과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의도적 생략 등은 지난해 한미 양국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 상원의 야당 원내총무를 상대로 한국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하면서 기형적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공개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회피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혹이 있는 거로 알려졌다"며 "연관성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부터 40분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더빈 원내총무를 면담했다고 전했다.

"방미 때 6·25 참전기념비 찾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더빈 원내총무 형님 기억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일행과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먼저 "더빈 원내총무님의 두 형님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라고 들었는데, 한국과 인연이 각별한 총무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더빈 총무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의 두 형님이 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저는 그 당시 어린아이였지만 기억이 생생하다"며 "우리 가족은 한국 전쟁 관련 소식을 들으며 살았고, 그런 우리 가족은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늘 저는 미국 의회 내의 한국 관련한 논의 몇 가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지속적인 실험과 발표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UN결의안 위반은 국제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빈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놀라운 일을 했는데, 미 상원의원 전원을 초청하여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꿀 것을 선언한 것이 그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다르지 않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이다. 이것을 단숨에 이루기는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과정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인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하며,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더빈 총무가 "지난 수개월간 중국에 어떤 변화, 즉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느낌이나 징후들로 볼 때, 중국이 과거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도 작용한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이해와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더빈 총무는 "바쁘신데 장시간 감사한다. 총리 인준을 축하한다. 대통령님의 방미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방미일정 협의에 따라서 6·25 참전기념비 참배와 헌화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 특히,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할 예정"이라며 "총무님의 두 분 형님의 한국전 참전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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