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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 조사 지시

윤영찬 수석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도 조사하라 지시"

  •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6:03
  •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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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발사대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지시했다.

주한미군이 지난 4월26일 새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성주골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사진=YTN화면 갈무리>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어제 문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한민구 장관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발사대 4기가 이미 군기지에 반입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민구 장관의 답변 내용이나 정의용 실장의 파악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비공개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회피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혹이 있는 거로 알려졌다"며 "연관성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드 반입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 4기의 발사대를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도 반입 경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안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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