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6개월간의 검토 끝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규제 강화 등 비우호적인 환경이 주배경이다. 지주회사는 과거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 지배구조로 기업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각종 규제 강화로 오히려 경영권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의 향후 경영권 방어 시나리오와 재계의 어려움을 2회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삼성이 규제에 발목 잡혀 지배구조 개편에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대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계열사 각자도생을 선택하면서 지배구조 유지에 어려움을 맞게 됐다. 

당초 삼성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금융과 제조의 양축을 담당하는 모습의 지배구조로 개편을 추진해 왔다. 2013년부터 전자계열사와 금융계열사를 수직 계열화했고 화학, 방산 등을 매각해 제조업 분야를 슬림화했다.

지주회사 전환 사전작업 성격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난 2015년 마쳤다. 삼성전자가 인적분할 후 삼성물산과 합병하면 '뉴삼성' 지배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밑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금산법과 보험업 규정에 따라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  주가가 불안하다는 점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건의 법 개정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검 조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이어 결국 심성을 정조준한 정치권의 규제가 지배주조 개편 발목을 잡은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도 모두 해소한다고 선언하면서 오너 경영권 방어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삼성은 지난 2월 28일자로 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면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3대 계열사를 중심으로 하는 계열사 각자도생 시대를 열었다.

순환출자 고리마저 해소하면 물산-전자-생명이 완전히 분리된다. 삼성은 현재 '전기->물산->전자->전기', '물산->생명->화재->물산'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 4.25%를 가진 2대주주다. 삼성전자는 삼성SDI(19.13%), 삼성전기(22.80%), 삼성SDS(22.58%) 등을 지배한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 총수 지배력을 유지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은 삼성전기(2.61%), 삼성SDI(2.11%), 삼성화재(1.37%) 등이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총수일가에서 사들이면 된다. 대량거래 할인을 감안하지 않은 지분 가치는 27일 종가(12만2500원) 기준으로 1조4000억여원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지분을 총수일가에서 매수하거나 각 계열사가 자사주 형태로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

이미 삼성전자는 이들 계열사 지분을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사업관련'으로 분류하고 있다. 3개 회사 지분을 총수일가에서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27일 종가 기준 5조5144억원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산->전자->전기->물산의 첫번째 고리를 끊는 방법이다. 삼성전자 지분 매입을 위한 금전 부담은 27일 종가 기준 13조원이다. 금융계열사로 연결된 고리 해소비용은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순환출자 해소 방침은 있으나 계열사 간에 구체적으로 방법 등을 논의한 바는 없으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는 금산분리와 계열사 각자도생을 달성하는 목적이 있다"며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짧은 시간에 숨가쁘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에 지배력 약화에 대한 대응 방안 등도 아직 논의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정치권력 눈치 안보고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이번 선택은 일단 생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공약에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해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새 정부 들어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삼성 계열사별 각자도생의 핵심으로 이사회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전원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거버넌스(공공경영)위원회를 신설해 주주친화에 나섰다. 거버넌스위원회는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제언, 주요 결정사안에 대한 검토·심의 역할을 맡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