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새해달라지는것] 자유-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 운영…내년 교육 현장 이렇게 달라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생생활기록부 입력주체 명시 '신뢰·구체성' ↑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 출입문 '과외' 표시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 학교가 운영되는 등 새로운 제도와 법규가 교육현장에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학장 차길환)는 원주캠퍼스에서 지난 13~14일 진광중학교 학생 207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20건의 달라지는 교육제도와 법, 정책 등을 수록했다.

우선 내년 자유학기제의 일반학기 연계 추진이 운영된다. 자유학기 동안 이뤄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체험활동이 일반학기에도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유-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가 300곳 이상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별 주체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기록부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으로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안전과 편의 시설 기준도 강화했다. 특수학급에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개인과외교습에도 변화가 생긴다.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개인 과외 교습자인 것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도 확대됐다. 해당 책자는 31개 정부부처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각 분야별로 정리해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달라지는 법·제도·정책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