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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SLBM 개발 저지 60개 감시품목 지정 발표

잠수함 선체 강판·수중통신기 등…"독자 대북제재 조치 일환"

  • 기사입력 : 2016년12월08일 15:11
  • 최종수정 : 2016년12월08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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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8일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능력 저지를 위한 '잠수함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60개를 발표했다.

목록에는 고장력강 등 잠수함 선체 강판과 잠수함 탐지 방지를 위한 음향 무반향 코팅재, 수중통신기, 음향 측심기, 가스 발생기, 항해 레이더, 스팀 터빈, 잠수함 연축전지, 어뢰 발사관 등이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들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시대상품목은 국제적으로 통제되지는 않으나,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60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핵·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과 함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상 캐치올(catch-all) 조항의 충실한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핵·미사일 분야 감시대상 품목은 핵 89개·미사일 41개 총 130개로 구성됐다.

조 대변인은 "특히, 북한은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SLBM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는 바, 이번 감시대상품목 작성은 SLBM 체계의 핵심인 잠수함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수출통제를 견인해나감으로써 북한의 SLBM 능력 증강 저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동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일터 8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 중인 바세나르체제(WA: Wassenaar Arrangement) 총회에서도 동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 계기에 세계 각국과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은 나라별로 결정한다.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선도적으로 지정한 이들 품목들이 타국의 지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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