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직 유지하되 역할 제한될 것이란 분석
"한국 정치 시스템 취약.. 준비된 야당이 없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해외 정치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각은 '백해무익'한 조치가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고 미국 매체가 보도했다.
스콧 시만 <사진=유라시아> |
3일 자 미국 경제지 CNBC뉴스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스캔들을 일으켜 탄핵 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몰고 가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는 하더라도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외국계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다.
유라시아의 스콧 시먼 아시아 선임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인사 개편은 역화를 맞았다"며 "비평가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중 일부라고 보고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한 위치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내정을 막으려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위태로운 위치를 고려할 때 야당의 반대를 무시할 정도의 힘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먼 분석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스캔들'을 둘러싼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을 70%의 확률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18년 2월로 끝나는 그녀의 첫 번째 임기는 마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당원직은 포기할 것으로 보이며, 또 새로 내정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도록 강요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먼 분석가는 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안보 분야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분야에선 일본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시먼 분석가는 말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스캔들로 비롯될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그동안 노력해왔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약화되는 것"이라며 "특히 국민과 야당은 북한의 기밀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과,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스캔들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되면 일본의 분노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최순실 스캔들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메사추세츠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물러나도 이를 대체할 '넘버2'가 없는 점"이라며 "미국과는 다르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적합할 인물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주요 야당 중에 준비된 곳이 없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