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통3사를 단통법 최대 수혜자로 지목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비판을 위한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고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단통법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이통3사의 과징금이 266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87% 급감했다고 밝혔다. 출고가와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과징금 절감에 따른 이통사 수익만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과도한 해석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과징금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불법 행위가 감소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자체가 필수지출 사항이 아님에도 정해진 법을 준수한 결과를 수익 증가와 연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사 역시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가 아닌 기업 수혜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자체가 기업의 의지가 아닌 정부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도입한 법안임에도 마치 이통사가 실익을 위해 단통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단통법 효과로 거론되는 마케팅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증가는 필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단통법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통사를 겨냥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3사 모두 불필요한 대응보다는 법 시행 이후 안정된 시장 상황을 기반삼아 투자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과 KT, 유플러스는 올해 설비투자(CAPEX) 총액을 각각 2조5000억원, 2조1000억원, 1조5000억원을 제시했지만 상반기 집행 금행은 KT 6372억원(25.5%), SK텔레콤 3120억원(14.9%), LG유플러스 4875억원(32.5%)에 그쳤다. 상반기에는 주파수 경매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지만 관련 이슈가 해소된 만큼 하반기 집중을 예고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R&D 규모 역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4년 기준 SK텔레콤은 3977억원(2.32%), KT 4475억원(2.57%), LG유플러스 514억원(0.5%) 규모를 R&D에 투자했지만 지난해에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3227억원(1.88%)과 2121억원(1.25%)으로 크게 줄었다. LG유플러스는 594억원(0.6%) 소폭 늘었지만 금액 자체는 여전히 미미하다.

올 상반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SK텔레콤 1698억원(2%), KT 1060억원(1.26%), LG유플러스 212억원(0.4%)으로 2014년 수준을 회복하기 신사업 육성을 통한 탈(脫) 통신 수익 구조 확충이 절실한 상황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R&D는 적시적소에 맞춤형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4년에 비해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기업이 R&D 자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신사업 분야의 진행 상황 등에 맞춰 투자를 늘릴 계획이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