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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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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승환 기자] 지난해 중국 위안화는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에 편입되며 국제통화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동시에 글로벌 통화 바스켓을 활용한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고, 위안화 예금금리 상한선이 전면 폐지되는 등 전면적인 시장개혁도 이뤄졌다. 이는 지난 1년 중국 당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대대적인 제도 손질과 시장 개방에 나선 결과물로, 위안화의 글로벌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기관지인 금융시보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1년(2015년6월~2016년5월) 중국 당국의 위안화 국제화 정책 일지를 공개했다.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 채권시장 대외 개방 가속화

2015년 7월 14일 인민은행은 해외 중앙은행, 글로벌 금융 기구 등의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참여 심사 절차를 기존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동시에 투자 허용 범위도 기존의 현물·환매거래에서 선물과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까지 확대했다.

당국의 채권 시장 국제화 정책에 힘입어 10년전 처음 도입된 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판다본드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중국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도 지난해 실제 발행규모 55억위안을 돌파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발행 주체 역시 국제 개발 기구에서 글로벌 상업은행, 역외 비금융 기업, 해외 지방정부까지 확대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월에도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에 참여 가능한 해외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등 채권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다.

◆ 달러/위안환 환율 결정 시스템 개혁

2015년 8월11일 인민은행은 "은행 간 외환 시장의 직전거래일 환율 종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통화 바스켓 가치 변동, 시장 내 수요 공급 상황 등이 반영된 새로운 달러/위안화 기준 환율을 결정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날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고시환율을 전장대비 1.86% 높은 6.2298위안에 고시, 위안화 가치를 대폭 평가 절하하며 글로벌 환율전쟁을 촉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위안화 역외 결제 시스템 ‘CIPS’ 도입

2015년 10월 8일 인민은행은 중국 위안화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을 공식 출범시켰다. 인민은행은 자체 개발, 도입한 CIPS를 통해 위안화 무역결제와 해외 금융기관 결제는 물론 개인송금 결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인민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CIPS 1단계로 기업의 위안화 결제 및 무역결제를 활성화하고 2단계를 통해 외환시장 직접참여자의 청산 효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IPS 첫 단계로 직접거래 참여 승인을 받은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날 CIPS를 통해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에 대한 위안화 청산거래를 마무리했다.

◆IMF 특수공시기준(SDDS) 전면 도입

2015년 10월 6일 중국 당국은 각종 경제 통계를 발표하는 데 있어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에 요구되는 IMF의 특수공시기준(SDDS, 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s)에 맞춰 IMF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IMF는 국가 간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DDS와 일반통계공표기준(GDDS)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GDDS는 IMF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SDDS는 국제 금융시장 참여가 활발한 국가들에 적용하는, 좀더 세밀하고 엄격한 통계공표기준이다. 중국은 2002년 이후 일반공시기준(GDDS, General Data Dissemination System)을 사용해 왔다.

◆위안화 예금 금리 상한선 폐지

2015년 10월 24일 인민은행은 상업은행과 농촌 합작 금융 기관 등에 적용돼 온 위안화 예금금리 상한선을 전격폐지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시중 더 이상 금리 결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위안화의 금리 자유화의 중요한 진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인민은행이 정해준 예금금리에서 추가로 10%까지만 지급이 가능했었다.

◆인민은행, 런던서 첫 역외 위안화 어음 발행

2015년 10월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영국 런던에서 50억위안 규모의 역외 어음 발행에 성공했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해외에서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어음이다. 11월 18일에는 중국-유럽 국제교역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문을 열었으며 ETF(거래소 거래 기금)와 위안화 채권이 상장됐다.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 편입

2015년 11월 30일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국제 기축통화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IMF는 집행이사회를 열고 위안화를 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위안화는 내년 10월 정식적으로 SDR 구성통화가 된다.

위안화는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에 이어 5번째로 SDR 구성통화 지위를 얻었다. 위안화의 SDR 편입비율은 10.92%로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보다는 낮지만,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는 높다.

◆CFETS 위안화 환율지수 도입

2015년 12월 11일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문을 통해 중국의 공식 외환시장인 중국외환거래시스템(CFETS)이 최근 복수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위안화 지수를 발표했다.

기존 달러-위안 환율 중심의 위안화 가치 결정 시스템을 벗어나, 복수의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위안화 환율 지수를 도입한 것. 인민은행은 이와 관련해 “달러 중심의 환율 시스템이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과 투자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위안화 지수는 복수 통화바스켓을 기반으로 해서 더 안정적으로 위안화의 적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역내 위안화 외환거래시간 연장

인민은행은 지난 1월 4일부터 위안화 외환거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4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으로 7시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총 1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일 종가로는 종전처럼 오후 4시 30분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동시에 ▲홍콩금융관리국 ▲호주저축은행 ▲헝가리국가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세계은행신탁 기금 ▲싱가폴정부투자 공사 등에 대한 중국 외환 거래센터 등록을 비준, 중국 내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를 정식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에 RQFII 쿼터 부여

중국 인민은행은 6월7일 미국에 2500억위안(약 44조125억원) 규모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제도(RQFII) 쿼터를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RQFII 쿼터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양대 글로벌 경제국 간 금융적 유대관계와 상호의존성은 강화됐다. 부여된 쿼터 역시 홍콩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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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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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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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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