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내년부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15~64세)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65세 고령인구가 유소년(0~14세)을 초과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3703만9000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2186만5000명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저출산대책 80조원, 고령화대책 57조원 등 모두 152조원을 지출했다. 신혼·젊은 부부에게 행복주택 13만5000호를 공급하고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및 난입휴가제 도입 등 수많은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화를 위한 대책으로 경력단절여성에서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일용직 등 근로빈곤층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는 의문이다. 통계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를 전혀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출생아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84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438만7000여명으로 줄었다.
청년 및 신혼·젊은 부부 등에게 일자리 및 행복주택 등을 투자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효과는 미미했다.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상태며, 오히려 출산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모(母)의 출산율(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은 30~34세가 116.8명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12.4명에 비해 평균 약 4명 증가한 것이다. 25~29세의 젊은 모의 출산율은 2010년 79.7명에서 지난해에는 63.1명에 그쳤다. 32.6명 수준이던 35~39세의 출산율은 지난해 48.3명으로 약 16명이나 늘었다. 결혼 및 출산율을 앞당기겠다던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152조원을 투입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의아해지는 대목이다. 오는 2060년에는 국민연금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국토부와 고용부, 복지부 등 수많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등이 모두 엮여 있어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재부가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