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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사교육비 증가세.."손댈수록 공교육 악화"

방과후학교 참여율·EBS 교재구입비율 등 모두 줄어

  •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6:52
  •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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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증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사교육의 대안으로 내놓은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EBS 교재구입 학생 비율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해 월 평균 24만4000원에 이른다. 2012년 전년보다 1.7% 하락했던 사교육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셈이다.

현 정부는 교육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1인당 학생수 OECD 국가 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방과후 돌봄 플그램 무상 제공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선행학습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중·고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시험을 금지했고 선행학습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 모두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교육비를 더 크게 줄이겠다며,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듯 사실상 공교육 시장은 점차 외면받고 있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됐다. 예컨대 특별법의 핵심인 초·중·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해왔지만, 2014년 법안이 제정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또 사교육 참여율도 매년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0.2% 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뿐만 아니다. 사교육의 대안인 EBS교재구입 비율도 2014년 이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이 매년 감소세라고만 홍보하고 있다.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공교육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은 초·중·고 인구가 줄어서다.

교육 통계서비스를 살펴보면 초·중·고 인구수는 2011년 698만6847명에서 2012년 672만1176명, 2013년 648만1492명, 2014년 628만5792명, 2015년 608만8827명으로 매년 20여만명씩 줄어들었다.

사교육 총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현 정부 들어 공교육이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맞다"면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손을 델수록 공교육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입시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과외 등 사교육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이에 맞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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