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정탁윤 기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 드론 등 신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예산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선제적 '입법 타이밍'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크다. 입법 미비로 4차 산업혁명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온다.
드론산업을 예로 들면 드론은 현재 국내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지만 운항과 관리는 국토교통부, 전파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담당한다. 항공법, 전파법, 국가보안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마저도 드론이 생겨나기 전에 제정된 법들이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드론진흥법을 발의한 배덕광(해운대기장갑)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항공법과 전파법은 드론이 생겨나기 전 만든 것이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드론 규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국가무인이동체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속 아래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로 하여금 무인이동체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배 의원은 "무인이동체 시장은 기술적 우위와 시장성을 확보하고 핵심부품과 장비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최첨단 신기술의 4차 산업혁명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물인터넷(IoT)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라는 중요한 입법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사물인터넷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초기단계로 규제 대상 기술 방식과 영역을 현 단계에서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법제화하기 보다는 현장의 기술적 상황과 이용자들의 규제요청 등을 유연성 있게 반영해 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빅데이터 이용·산업 진흥법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계류중이다.
또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명, 사진, 영상 등을 도용해 자신의 것인 양 사칭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나 스마트폰 앱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법들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 정부 '규제 프리존' 도입…예산 지원 '잰걸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나 교육 기타 예산에 비해 총액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사물인터넷(loT), 무인이동체(드론),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유망 신기술 분야 R&D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1조1000억원에서 2000억원이나 증액됐다.
R&D성과를 ICT와 디자인 분야의 융합해 제조업을 혁신한다는 큰 구상의 일환인 것이다. 또 정책금융 규모도 기존의 48조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해 이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전통적인 정책에 머물지 않고 내년에는 5G-UHD사업, ICT융합산업 등과 함께 인허가 규제개선과 지연방지를 추진하는 '규제프리존'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이 규제프리존은 loT, 드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 선정해 설정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규제프리존에 대해 정부는 2016년도는 관련 지원을 기존 예산에서 활용하고 오는 2017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중장기 지속지원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16~'18)에 반영해 연차별 지원계획도 수립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트렌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에서 규제철폐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법제도 등 인프라를 내년 중으로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관광 등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해 개별 식별이 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비식별화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특별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