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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코리아]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경쟁'

기사입력 : 2016년01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09:46

미국, 독일, 일본 등 대응전략 수년 전 수립해 추진 중

[뉴스핌=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올 1월 다보스에서는 세계 유명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의 지도자들이 모여 '제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18세기 초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던 기계화 혁명,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에 의한 대량생산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 및 인터넷혁명으로 요약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급부상하고 있다.

CPS는 스마트한 인터넷에 연결된 기계와 인간노동 전체를 일컫는 개념으로, 공장 생산기계 네트워크를 소비자 기준으로 보면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나 냉장고와 같이 효율적이면서 자체적으로 외부요인에 적응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는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동시에 초지능화 하여 산업구조, 사회시스템을 모두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진행형 '4차 산업혁명'

먼 미래로만 여겨졌던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선도국으로 나서기 위해 발 빠른 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형태를 갖고 있지만 자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만물초지능 통신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과 이를 토대로 4차 혁명을 견인할 플랫폼 및 표준화 선점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 3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해 정보혁명 선도국에 이름을 올린 한국도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대담한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빅데이터' 앞세운 미국

미국은 앞선 클라우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며 제조업 및 인터넷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바탕이 될 산업 플랫폼과 표준화를 선도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국가차원의 빅데이터 기술개발 지원이 적극 이뤄지고 있는데, 지난 2012년부터 미국 백악관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에 2억달러를 투입해 빅데이터 활성화 작업에 착수했고 미국 국방부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인지하고 결정해 군사 행동 수행이 가능한 자율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출처=구글>

미국 기업들도 IoT 주도권이 제조업 및 향후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확신에 따라 관련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제너럴일렉트릭(GE)이다.

GE는 지난 2012년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기와 기기, 기기와 사람, 기기와 비즈니스 운영을 연결시켜 항공, 철도, 병원, 제조 및 에너지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GE는 산업인터넷으로 주요 산업부문 효율이 1%만 개선돼도 연간 200억달러의 이익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GE를 비롯해 AT&T, 시스코, IBM, 인텔이 중심이 되어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이 설립됐고 작년 9월까지 총 212개사가 참여해 산업인터넷 전략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인더스트리 4.0' 추진 독일

독일은 지난 2011년 11월 정부 차원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통합을 지향하는 기술전략인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을 채택했다.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미래기술 비전인 '하이테크 비전 2020'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IoT와 3D프린팅, 센서기술, 인공지능(AI) 등을 생산현장에 접목하려는 시도다. 이를 통해 생산설비 네트워크화, 생산 자동화, 제조 중인 제품의 현 상태와 완성까지의 프로세스 파악 등을 실현하는 방식의 새 생산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기술표준 개발을 위해 IoT, CPS, 스마트팩토리 등 산학연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독일 인공지능연구소 주도 하에 지멘스, 보쉬 등 독일 기업 뿐만 아니라 시스코 등 해외 기업과 스웨덴, 스페인 등의 대학들이 참여하는 '스마트팩토리' 설립 및 인더스트리 4.0 상용화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독일 지멘스는 소도시 암베르크(Amberg)에 세계 최고 지능형 공장을 지어 인더스트리 4.0 구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화학기업 바스프(BASF)나 자동차업체 BMW, 제약기업 바이엘(BAYER)과 머크(Merck) 등도 인더스트리 4.0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025년을 최종 목표로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50억명의 시장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IT를 기반으로 이들의 개발역량이 협업으로 진행되게 해 유비쿼터스 맞춤형 생산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 '로봇기술' 중심의 일본

일본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있는 로봇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운용 중인 명실상부 로봇 선도국이다.

손정의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감정 로봇 페퍼가 도쿄에서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출처=AP/뉴시스>

AI로봇을 통해 일본을 세계의 로봇 이노베이션 거점으로 만들어 이를 사회 전반에 활용하는 한편, IoT시대의 로봇으로 세계를 리드한다는 게 기본 전략이며, 그간 단순 로봇작업에서 나아가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서비스 제공 등에까지 로봇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작년 1월 일본정부가 발표한 '로봇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에서 드러났듯이 일본은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자국 해당과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에는 현재 1000곳 이상의 산학연 연대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핵심 기업들도 참여 중이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로봇 올림픽 개최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올해까지 콘테스트 아이템을 결정한 뒤 2018년에는 시범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로봇 활용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며,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산업, 농업 및 식품산업, 인프라 및 건설사업 등 여러 산업부문별 로봇 활용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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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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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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