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합류하는 대법 전원합의체…김건희·한덕수 상고심 속도낼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도...2026-09-18 14:44
'선거법 위반' 정준호 의원,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 무효형[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026-09-18 14:26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崔 인지대 8억여원 납부[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2026-09-18 11:55
K콘텐츠 몸집 커지자 분쟁도 복잡…법무법인 린, 전담팀 띄웠다[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K팝과 드라마 등 K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아티스트 전속계약과 저작권 분쟁...2026-09-18 10:05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영장실질심사 출석[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중동전쟁을 틈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담합해 수조 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2026-09-18 09:40
채해병 특검, '군검사 영장 허위작성' 2심 무죄에 상고 제기[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채해병 특검...2026-09-17 17:40
채해병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尹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2026-09-17 17:39
헌재-법원 '신경전'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4년만에 합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2026-09-17 16:04
法, 유재원 방첩사 대령 정직 2개월 취소…"위법 명령 사실상 회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관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2026-09-17 15:44
법원, 남산 곤돌라 설치 재차 제동…2심도 서울시 패소[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2026-09-17 14:4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6-1부(재판장 김유진)는 17일 ...2026-09-17 1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