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혐오 표현 확산…불법정보 유통 처벌 '유명무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역 혐오 표현도 불법정보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
2026-08-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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