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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재판부, 정치적 하청기관 될 것"…대법 공청회서도 우려 쏟아져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지나 기자 =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차후 재판부를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
2025-12-09 1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