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홍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상청으로부터 최근 3~10년간 각종 감사, 소송·사법처리 및 징계 현황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각종 내·외부감사로 받은 지적사항이 213건에 달하고 최근 10년간 장비 소송 19건, 최근 3년간 사법처리 12건 등이다.

또 기상청의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 수사 및 사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건으로 매년 4건 정도 발생했다.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위직원 징계는 최근 3년간 17건으로 조사됐다. 사유는 성희롱, 음주운전, 직무태만, 직장 내 폭언 등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징계는 견책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임 1건, 정직 1월 1건, 감봉 2월 2건, 불문경고 1건이었다.

최근 10년간 장비소송은 총 19건으로 해마다 민간업체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들어간 비용은 총 2억76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최근 3년간 결산,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공직비리 등 점검 결과 총 28건을 지적받았고 장비 관리 및 구매 절차상의 문제로 매년 시정조치됐다.

지난해와 올해는 2년 연속으로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해  중복 및 과다목표 설정 등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았다.

기상청 내부감사에서도 지난 5년간 총 18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기상청이 3년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기상청은 최근 몇 년간 민간업체와의 갈등으로 기상장비 소송이 끊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위상이 매우 실추된 상황”이라며 “혁신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