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기식 “작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금액 사실상 증가”

기사입력 : 2013년08월30일 13:31

최종수정 : 2013년08월30일 14:21

“삼성그룹 내부거래 6조원 증가했다”…공정위 자료 반박

[뉴스핌=김민정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감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사실상 증가했다”며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들의

▲ 민주당 김기식 의원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에스엘시디 및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흡수합병)으로 7조1000억원의 내부거래 관계가 소멸되는 등 기업들의 사업구조변경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 에스엘시디의 합병으로 인한 감소효과를 제외하면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밝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11개 회사들의 지난 2012년과 2011년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이들 11개사의 국내외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2조1510억원(국내 계열사만 고려 시 8615억원) 늘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공정위가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고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들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이루어진 법 개정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완화하려 하거나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유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셀프종료 선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촉구, 상법개정안 후퇴발언 등 경제민주화가 다 된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10대 재벌총수들과 만남에서 '지원할 일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최선 다하겠다'고 한 것은 재벌의 공세에 대한 사실상의 항복선언으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대선공약 파기이자, 국민과의 약속이 선거를 위한 말잔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