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금융감독기구의 체제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인수위 단계에서 결론 내려져야 한다고 16일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이날 인수위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현 정부 출범 때 만들어진 금융감독기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인수위 발표에서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당선인의 일관된 약속이 누락된 것은 의외”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과 관련해 학계와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는 원칙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감독왜곡 방지를 위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의 결합 ▲기존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치로 꼽았다.

김기식 의원은 “경제를 총괄하게 될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대로’의 금융정책과 감독 체계를 이끌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편 내용이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론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라도 금융감독기구의 체계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