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광행 의원은 19일 우이동 공영주차장 시비 부족을 지적했다
- 서울시는 2027년 신청 시비 91억9800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 허 의원은 서울시에 지원계획 확정과 적기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예산 확보율 16.7%로 요구액 반영되지 않아
재정 지원 불확실성으로 사업 착공 일정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서울시 예산이 제때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의 시비 확보 부족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적기 지원과 확실한 재원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약 6대 4로 재원을 분담해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2023년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중앙투자심사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거쳤고, 강북구는 국유지 소유권 이전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해 올해 12월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허 의원은 "서울시와 협의한 계획을 믿고 자치구가 예산을 마련하고 사업을 준비했는데, 정작 필요한 때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고 서울시와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확보된 시비는 2025년 12억 원, 2026년 25억 원 등 모두 37억 원이다. 강북구가 신청한 2027년 시비 91억 9,800만 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의 예산 검토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강북구는 국비를 포함한 구 측 재원의 52.3%를 확보했지만 시비 확보율은 16.7%에 그쳤다. 남은 시비를 2027년과 2028년에 나눠 확보해도 매년 약 92억 원이 필요하다.
허 의원은 "시비가 제때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치구가 확보한 예산의 집행 시기와 착공 일정조차 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 때문에 지원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면 서울시가 이유를 설명하고 강북구와 지원 규모·시기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7년 요구액의 미반영 사유와 예산 반영 방안을 제시하고, 남은 사업기간의 연도별 편성액과 지원 시기를 확정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허 의원은 자치구가 협의한 계획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필요한 시비를 제때 지원하도록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