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시의회는 18일 성복지구 분담금 통장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용인시는 1200억원대 분담금을 시 명의 계좌로 별도 관리했다
- 의회는 관리 근거와 소송비 부담의 적정성을 따지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담금 통장 담당 공무원 지정·내부 결재로 자금 집행 확인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우려 지속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법적 정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1200억 원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을 시청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며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분담금은 20년 넘게 용인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로 관리돼 왔다. 시 명의 계좌에 담당 부서와 책임자까지 두고 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용인시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의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 자금 집행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현수 시의원이 통장 보관 장소를 묻자 용인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는 캐비닛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장 개설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도시정비과장은 해당 계좌를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책임자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 명의 계좌에 담당 부서와 책임자를 두고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와 회계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정비과장은 과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검토됐지만 명확한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해당 자금이 시 예산과 별도로 관리돼야 해 공식 세입·세출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는 용인시 내부 결재가 이뤄졌다. 별도의 내부 관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 국장과 실장까지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는 게 도시정비과장의 설명이다. 정산금 지급 때는 도시정책실장까지 결재를 받고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문을 근거로 출금해 왔다고 밝혔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은 2003년 사업 참여 업체들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1200억 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해당 자금은 용인시 공식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에서 관리됐고 업체별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해지면서 관련 소송으로 이어졌다.
용인시는 A건설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자를 포함해 약 84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금은 시 일반회계가 아닌 사업 참여 업체들이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이 변호사 선임료의 부담 주체를 묻자 도시정비과장은 "시 예산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통장만 관리하는 용인시가 왜 변호사 비용을 시 재원으로 부담하느냐"고 지적했다.
용인시 측은 민사소송의 피고가 시인 만큼 시 예산으로 대응했으며 향후 관련 비용을 사업 참여 업체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2003년 체결된 업체 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담금 부족분을 부담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정책실장도 앞선 소송의 화해권고 과정에서 부족한 분담금은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담하고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날 용인시가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입장과 두 차례 법원 판단을 보면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추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않았는지 가장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관리 근거나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런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납부액과 정산 지급액 등 관련 자료가 의회에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업체별 납부액이나 정산 지급액에 관한 근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용인시 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시 재정 투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면서도 "부족한 정산금을 기존 회원사들이 다시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협약과 판결문에 근거한 것인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입출금 결재 자료, 관련 판결문 등을 오는 23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검토 결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