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은혜 서울시의원이 18일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의 국가 보전을 촉구했다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순손실 8268억 원 중 4488억 원이 무임수송 손실로 나타났다
- 무임수송 손실의 85%가 노인 수송에서 발생해 국비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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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혜 부위원장, 국가 지원 형평성 문제 제기
2033년 완전자본잠식 우려, 공동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88억 원이 법정 무임수송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전은혜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공사의 재정 부담 실태를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손실 보전과 서울시·공사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이 4,488억 원으로 약 54%를 차지한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2억 574만 8천 명에서 2025년 2억 8,379만 5천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손실액은 2,784억 원에서 4,488억 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손실액의 약 85%는 노인 무임수송에서 발생했다.

전 부위원장이 무임수송 손실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김태균 사장은 "연간 운영비가 약 5,000억 원 부족한 구조에서 무임수송 손실은 공사 경영의 아주 큰 걸림돌"이라며 안전투자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공사의 재정계획상 2033년경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익서비스(PSO) 보상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1%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 부위원장은 "국가 법령에 근거한 복지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정부가 도시철도를 지방사무로 보고 있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을 위해 정부 건의와 협의를 이어 왔고 관련 연구용역과 국회 토론회도 진행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7년 정부 예산에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 원을 PSO 보상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부위원장은 "노인 무임수송 연령 조정 등 시민의 혜택을 줄이는 논의에 앞서 국가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2028년 정부 예산과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에 국비 지원이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