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52명을 공개했다
- 신규 공개 체납액은 개인 1215억원, 법인 1046억원 등 총 2261억원이다
- 서울시는 출국금지와 재산 압류 등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인적사항을 새로 공개했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다.
공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서울시 누리집에 올해 새로 공개된 1552명의 총 체납액은 2261억 원이다. 이 중 개인은 1055명으로 1215억 원, 법인은 497개 업체로 104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76세)으로 433억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중 최고액은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로 261억 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836명(54%)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1552명을 선정했다. 앞서 4월에는 2282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해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줬다. 이 결과 439명이 체납세금을 납부해 총 49억 원이 징수됐다.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중인 730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 공개 외에도 서울시는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시행하며, 재산 압류와 가택수색 등의 조치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체납된 고액 자산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수입품·해외 구매 물품의 통관 보류와 매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