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수정 용인시의원이 16일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 방지,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오 의원은 시민 권익 보호와 AI 활용 역량 강화를 담은 조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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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디지털 격차 해소·시민 참여 확대 방안 논의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오수정 용인특례시의원이 시민 중심의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의원은 지난 16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정책, 용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 용인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교육·복지·산업 등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는 인공지능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차별과 편향 방지, 디지털 격차 해소,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시민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책임성·포용성을 갖춘 정책 추진체계와 행정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하 전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단계별 도입 계획, 전문인력 확보,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영미 용인시 정보통신과장은 용인시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며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과 취약계층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과 고령자·장애인·농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이용 지원책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와 차별·편향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제기 및 재검토 절차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찬국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정책의 성과를 기술 도입 규모가 아니라 시민 편익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등 실행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 확산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 향후 사회적 쟁점도 함께 검토했다.

오수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기술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례가 돼야 한다"며 "선언적인 원칙에 머무르지 않고 용인시의 행정 여건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되고 기술 발전이 시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용인특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 대표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