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군포시는 17일 산본신도시 재건축 물량 제한 완화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 4개 구역 신청 물량은 8360호로 올해 지정 가능 물량보다 5000호 부족하다
- 시는 물량 부족 시 재건축이 2028년까지 분산돼 최대 3년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노후계획도시(산본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17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3-1구역, 7구역, 12구역, 13구역 등 총 4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과 관련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다음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연내 지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물량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체계적인 정비와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서 단계별 정비물량을 정하고 연도별 허용정비물량과 이주 여력을 검토해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문제는 군포시 정비기본계획상 올해(2026년) 지정 가능 물량이 총 3400호에 불과한 반면 올해 후속 정비사업으로 신청된 4개 구역의 합계 물량은 약 8360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시는 추가 허용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약 5000호의 물량 부족이 현실화하면 구역 지정을 2028년까지 연차별로 분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지정에서 제외된 구역의 집단 민원 발생은 물론 재건축 사업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돼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 1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구역 지정 물량의 탄력적 운영을 건의했다.
한 시장은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1기 신도시 정비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연도별 허용물량과 별개로 정비기본계획의 연차별 4년 정비물량 범위 안에서 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주 물량 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 구역들에 한해 지정 순서를 확정하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