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준상 부회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중도 수용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 유 부회장은 AI 기본법 유연화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 유 부회장은 권력 분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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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헌정회 오찬, AI 기본법 유연화·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제언"
"승자독식 대통령제 바꿔야…양원제·권력 분권화가 개헌 핵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유준상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회 임원단과의 오찬에서 통합과 중도 수용을 국정 운영의 주요 기조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유 부회장은 오찬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유연한 적용과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제안했다며,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17일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지난 4일 이 대통령과 헌정회 임원단의 오찬 분위기를 묻는 말에 "대통령께서 헌정회 임원들을 초청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메모하는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라는 걱정을 하면서도 대통령 본인은 통합과 중도 수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오찬서 AI 정책·사이버 안보·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제안"
유 부회장은 오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AI 정책과 사이버 안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AI 3대 강국을 선언한 만큼 AI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 말했다.
특히 AI가 인간을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기획하며 행동하는 단계에 접어든 만큼, 기존 AI 기본법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기획하고 행동하는 시점까지 왔다"며 "AI 기본법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역임한 유 부회장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청와대에 직접적인 컨트롤타워를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는 점에서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청와대에 직접 컨트롤타워를 둬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가 스스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시대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가 판단하고 행동하면 경제 활동을 위한 자금의 흐름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대통령제 바꿔야…양원제·권력 분권화 필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력 분권화를 핵심으로 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헌정회 정대철 회장 체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개헌"이라며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정회가 제시하는 개헌의 핵심은 권력을 분권화하고 양원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현재 각 시도를 순회하며 의견을 듣고 있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면 정당 간 소통과 양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1987년 헌법 체제가 39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이제는 개헌을 하지 않고는 여러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데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헌법을 만들었을 때처럼 여야가 국가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합의해야 한다"며 "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정치가 소통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원제 도입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 부회장은 "권력 분권화를 위한 개헌과 함께 양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거제도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직 의원 외교 자산 활용…세계 전직 의원 연맹 구상도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정대철 헌정회장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역사·문화 탐방을 넘어 전직 의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원 외교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유 부회장은 "정대철 회장을 비롯해 헌정회 회원 31명이 역사·문화 탐방을 명분으로 일본을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의원 외교의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말했다.
헌정회 방일단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회장은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혀온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일 관계에서 원로 정치인 간 신뢰가 갖는 의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한 것도 주요 일정이었다. 방일단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 헌화하고, 재일한국YMCA의 2·8 독립선언 기념 자료실을 찾아 독립운동의 역사를 살펴봤다.
유 부회장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희생자 규모가 6000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와 진상 규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2·8 독립선언이 3·1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역사적 의미도 다시 되새겼다"고 전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본부를 방문해서는 재일동포 사회의 역할과 차세대 교육 문제를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는 "민단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지원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기금을 모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일동포 차세대 교육 문제에 우리 정부와 헌정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와세다대학 방문과 일본 현역 의원들과의 만찬도 의미 있는 일정으로 꼽았다. 특히 일본 현역 의원들과 전직 한국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눈 점을 언급하며 "현역 일본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전직 의원들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의원 외교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 부회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전직 의원 연맹 창립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오랜 지인인 츠루호 요스케 의원을 만나 "현역 의원 시절에는 국제의회연맹(IPU)이나 한일의원연맹이 있지만, 전직 의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세계 전직 의원 연맹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헌정회, 살아 있는 싱크탱크로"…회장 선거 출마 결심
유 부회장이 구상하는 헌정회의 미래는 원로 정치인들의 친목을 넘어 정책 연구와 제언,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전직 의원들이 쌓아온 정치·외교 경험을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 부회장은 "헌정회가 원로 단체이자 친목단체의 성격을 넘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살아 있는 조직이 되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헌정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헌정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회장은 "과거 민주당 계열에서 30년, 국민의힘에서 30년가량 정치 활동을 해왔다"며 "정대철 회장이 진보 진영 출신인 만큼 다음에는 보수 진영에서 맡으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의 여러 원로들로부터 (헌정회장 출마를) 적극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필
-1942년 전남 보성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건국대 정치학 박사
-11~14대(4선)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 역임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역임
-2021년 정보보호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1992년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설립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