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는 17일 관내 농지 3만1000여 필지 현장조사를 마쳤다
- 세종시는 농지법 위반 처분 유예 등 특별법 적용을 검토한다
- 투기·환경훼손 농지는 특례에서 제외하고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가 관내 농지 3만1000여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가운데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유예와 임대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 후속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의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지역 농지의 이용 실태와 위반 유형을 파악하고 법안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기간 농지 소유와 이용, 전용 등에 특례를 적용해 기존 농지 이용 현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 5만2954필지(6291㏊)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3만5890필지(4165㏊)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8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1000여 필지(3600㏊)의 현장 확인을 마쳤으며 나머지 농지에 대한 조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농지, 기존 무단 전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법 적용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특별조치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인 만큼 국회 논의와 입법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절차가 확정되면 지역 농지 실태에 맞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