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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대 살해 의문 3가지…경찰,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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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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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16일 성북구 10대 여성 살해 동기 수사에 집중했다
  • 진씨 아들 성범죄 보복과 범죄 은폐 가능성이 제기됐다
  • 피해자 보호 공백과 사실혼 여성의 범행 관여 여부도 조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범행 동기 오리무중
범행 장소 예약·경찰 신고한 20대 여성 역할은
가출 10대, 사회적 보호 제대로 받았나 의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엿새째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경찰이 범행 동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살인 사건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절도 등이 얽혀 있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진모 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진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15세 A양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했고 진씨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고 있다.

성북구 살인 사건 인물 관계도 [사진=챗GPT로 제작]

◆ 살해 동기 의문점…보복 살인인가 범죄 은폐인가

첫번째 의문은 진씨의 살인 동기다. 경찰은 진씨의 아들 성범죄 합의 관련인지, 사실혼 여성 범죄 은폐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A양을 대상으로 진씨 아들 성범죄 사건과 진씨 아들 및 진씨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김모 씨의 A양을 향한 절도, 성범죄 교사 등이 얽혀 있다.

당초 진씨가 아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A양에게 합의를 요구했다가 갈등이 생겼고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A양은 진씨 아들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피해자다. A양 부모가 지난 1월 진씨 아들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 3월 진씨 아들을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공소청에서 수사 중이었다. 진씨 아들은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감 중이다.

진씨가 사실혼 관계인 김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A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절도교사, 장물취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오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숨진 A양에게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지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A양은 시설(쉼터)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피해를 당했다"며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아버지의 보복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불리한 진술을 막아주기 위한 소위 입을 틀어막기 위함인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성북구에서 살인 사건 현장 [사진=송은정 기자]

◆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 김씨 역할은?…현재는 참고인 신분

두 번째 의문은 이번 살인 사건에서 김씨 역할이다. 김씨는 A양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양이 가출한 후 진씨 아들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알게 됐다. A양 유족은 김씨가 A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 절도 등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이번 이번 살인 사건에서 범행 장소인 숙박업소를 예약한 인물이다. 김씨는 또 살인을 저지른 진씨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씨가 숙소를 예약한 목적과 A양이 이곳을 찾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진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경찰 조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이번 살인 사건에 한해 김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김씨를 2차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사진=챗GPT로 제작]

◆ 쉼터 전전했던 피해자…공적 보호망 허점 없었나

마지막 의문은 가출 청소년인 A양이 여러 청소년 쉼터를 옮겨 다닌 이유와 국가 보호를 적절하게 받고 있었냐는 점이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A양은 가정 내 갈등과 성착취 피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도권 일대에 있는 청소년 쉼터를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0일에는 쉼터 종사자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통금 시간을 넘겨서도 복귀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양은 최대 7일간 보호하는 일시쉼터를 주로 이용했다. 일시쉼터에서 퇴소하면 단기쉼터 등 장기 보호가 가능한 시설로 연계하도록 돼 있지만 A양이 여러 일시쉼터를 전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쉼터 측이 A양의 성착취 피해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전문 지원 기관과 연계가 이뤄졌는지, 피의자 일행과의 접촉 위험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오윤성 교수는 "(A양이) 성매매 교사나 절도 교사 피해자 입장에서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려면 (김씨 등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쉼터에서 도움은 주지만 입소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거나 사후 관리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등이 상당히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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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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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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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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